문서번호	주거재생과-2778
결재일자	2021. 3.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이승환		박일형		03/22 양준모
협 조

		「서울형 도시재생 뉴딜」 골목주택 외관개선사업 자치구 실무교육 결과보고

2021. 3.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형 도시재생 뉴딜」

골목주택 외관개선사업 자치구 실무교육 결과보고

서울형 도시재생 뉴딜 집수리 사업인 골목주택 외관개선 사업을 활성화 하고, 설계 및 공사관리 등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교 육 개 요

일    시 : 2021. 3. 19.(금), 13:00 ~ 15:00

장    소 :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회의실

참석대상

○ 서울시 : 서울시 주거재생과 골목주택 외관개선사업 담당 주무관

○ 자치구 : 골목주택 외관개선사업사업 추진 자치구 담당자

※ 10개 자치구 12개 지역(붙임 1 참조)

Ⅱ		주 요 내 용

골목주택 외관개선사업 가이드라인 기반 설계 및 공사관리 등 요령

○ 설계 대가산정, 공사원가계산서 및 제경비 관련 이론교육, 지원금액 한도 검토 등

※ 별도 엑셀자료(붙임2)를 제작하여, 공사 단계별 검토방법 및 요령 교육

외관개선사업 연계 태양광보급사업설명 및 질의응답

○ 자치구 공모공고(21.3.19.)이후, 자치구별 사업관련 의문점 공유 및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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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향 후 계 획

’21. 3. 22. : 교육 참석자 대상, 검토용 엑셀툴 이메일 배포

’21. 3월 ~ : 매 월 추진상황 자치구 공문 제출 및 접수

※ 추진 실적 저조 시 별도 간담회 개최하여 빠른 원인 파악 및 독려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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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1. 서울형 뉴딜 외관개선사업 자치구별 현황 1부

2. 사업추진 관리카드(사업추진 검토용 엑셀 툴) 1부

3. 자치구 참석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