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5821
결재일자	2021. 3.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과장
이현정	강경훈	03/22 신대현

2021년 자치구 일자리센터 상담사 인건비 지원 지침

2021. 3.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

2021 자치구일자리센터 상담사 인건비 지원 지침

◆ 자치구 일자리센터 상담사에 대한 시비보조금 인건비 지급 지침을

수립, 자치구 근무 상담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의 명확성을 확보    하고 공무직 미전환 자치구 상담사의 공무직 전환을 적극 유도

□ 추진 근거

❍ 상담사 인건비 전액 지원계획 (고용창업담당관-13480, 2008.11.12.)

- 자치구 상담사 인건비 3명까지 지원

❍ 자치구일자리센터 상담사 공무직 전환 계획 (일자리정책담당관-18674, 2017.10.19)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서 공무직으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공무직   전환 자치구와 미전환 자치구에 대해 시비보조금을 차등 지원

□ 추진방향

❍ 공무직(무기계약직) 전환 유도를 통한 자치구 상담사 처우 개선

❍ 임금체계는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되 자치구여건에 따라 변형은 가능

- 자치구 소속 근로자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자치구별 처우수준 적용

❍ 공무직은 인건비의 90%, 시간선택제공무원은 기본급의 50% 시비지원

- 서울시는 인건비만 지원, 물건비 및 기타 경비는 자치구에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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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건비 지원기준

□ 공무직 및 무기계약직

❍ 임금지급 : 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자치구별 지급

- 공무직은 ‘20년 임금협약 내 통상임금산정표(붙임1),

무기계약직은 ’21년도 무기계약직 임금표 (붙임2)를 적용

- 임금지급일 : 매월 20일 (자치구별 여건에 따라 일자 변경 가능)

❍ 시비지원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인건비의 90%

- 기  본  급 : 매월 임금총액의 13분의 1 지급 (12개월)

- 명절휴가비 : 설날/추석에 임금총액의 13분의 1을 각각 50%씩 지급

- 각종 수당

종류	대상	지원 기준
가족수당, 자녀학비 수당	해당자	공무원과 동일
기능장려수당 (직업상담사)	해당자	1인당 월 2만원

- 기타인건비 :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 국민연금 등 보험료, 퇴직금, (무기계약직의 급식비 및 복리후생비)

종류	지급 기준	시비보조금 지원 기준
시간외근무수당	자치구 수당 지급 기준	월 10시간 이내
		시간외근무수당 계산 시 복리후생비, 상여금, 연가보상비 배제
휴일근무수당		연2회 이내 (부서장 승인을 사전에 득하여 불가피하게 근무하는 것을 증빙하는 경우)
		불가피한 사유 : 정부․서울시․자치구 취업 관련 행사 사전 준비 및 휴일 미근무시 센터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연차 수당	법정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4대보험료	법정 기준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법정 기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연금 적립 시 공문 통보 후 시행

❍ 인건비 이외 항목은 서울市에서 지원하지 않음

- 일반운영비(사무관리, 공공운영 및 행사운영비, 맞춤형복지비 등), 여비(출장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물건비, 부대경비 등은 지원 불가

☞ 급여(복리후생비)를 복지포인트 (맞춤형복지비), 명절상품권, 생일 선물

구입비 등 현물 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으로 관련예산 집행시 유의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인건비

❍ 임금지급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지급

(행정안전부 예규 제150호, 2021.1.25.)

- 일반직 공무원 9급 1호봉 기준 봉급 및 명절휴가비 연액의 합산액을 하회할 수 없음

☞ 예시 : ‘21년 시간선택제 마급 신규임용자 19,200,000원 (주35시간 근무, 월160만원)

❍ 시비지원 : 기본연봉 및 법적비용의 50%

- 법적비용 : 성과연봉, 4대 보험료 (공무원 연금 및 퇴직수당 제외)

☞ 주의 : 정액수당 (직급보조비,정액급식비,대민활동비,특수직무수당), 비정액수당 (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시간외수당,연가보상비), 선택적복지비 및 출장여비, 공무원연금 기여금, 퇴직수당 등은 자치구 예산으로 지급

□ 자치구 일자리센터 인건비 교부금 정산・검사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23조의2제1항

- 사업연도 종료 시, 보조금 정산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의무

❍ 전년도 교부금 정산검사 및 집행잔액에 대한 세외수입고지서 부과

- 전년도 자치구 상담사별 인건비 지급액 등 집행현황 조사

- 전년도 집행잔액에 대하여 자치구별 세외수입고지서 부과

❍ 자치구별 집행잔액 반납처리 및 반납결과 보고

- 자치구별 집행잔액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세입처리

- 자치구별 반납액 및 처리일 등 市에 반납결과 보고

붙임  1. 2020년 자치구 공무직 통상임금 산정표 1부.

2. 2021년 자치구 무기계약직 전환자 호봉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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