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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경유)
제목	2020년도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에 따른 이의신청

1. 귀 공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가철도공단 재산지원처-4574호(2021.3.5.)로 경의선숲길 내 2020년도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예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의신청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우리시는 경의선숲길 사용료 해결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및 귀 공단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부지 공원시설 전체(지상권)를 국가로 귀속(2019.2.21.)한 바 있으므로 사용료 발생에 따른 변상금 부과는 타당하지 않으며,

나. 또한 귀속 결정 이전 사용료분은 우리시에서 기 투입한 공원사업비(457억)와 상계처리 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 아울러, 귀 공단측에서 주장하는 변상금 처분근거인 개정된 국유재산법시행령(2011.4.1.)은 서울시와 귀 공단과의 협약체결(2010.12.20.)이후에 개정되었으므로, 본 처분에 적용하는 것은 맞지않다고 판단합니다.

라. 마지막으로, 경의선숲길 사업은 기관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토지 무상사용을 전제로 추진한 것으로서 우리시는 지속적으로 토지사용료 부과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며 서울시는 추후 해당시설을 관리위탁 받아 정식으로 관리코자 하오니 이 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승동		공원관리팀장	김대성		공원녹지정책과장	전결 03/22 이승복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4485	(		)	접수		(		)
우	04520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8층	/
전화	02-2133-2033	/전송	02-2133-1080	/		/	부분공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