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3379
결재일자	2021. 3.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디자인진흥팀장	디자인정책과장
김민지	권은선	03/19 이혜영
협 조
	주무관		신문정

제26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서류심사 결과보고

2021. 3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26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서류심사 결과보고

제26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선정공고를 통하여 접수된 인증신청 제품에 대한 1차 서류심사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1		심사개요

□ 사 업 명 : 제26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 1단계 온라인 사전심사

○ 심사일시 : ’21. 3. 10.(수) ~ 3. 14.(일) 中 2일

○ 심사방법 : 인증제 온라인시스템******************************에서 위원 개별평가

□ 2단계 오프라인 심사

○ 심사일시 : ’21. 3. 17.(수) 14:00(1분과), 16:00(2분과)

○ 심사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5층 디자인정책과 회의실

○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한 현물심사 대상 선정

○ 심사위원 : ******* 외 17인 참석(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소위원회)

1분과		참석여부		2분과		참석여부
성 명	소 속	온라인	오프 라인	성 명	소 속	온라인	오프 라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심사대상(총128점)

○ 1분과 위원회 : 벤치, 보행자용 휀스, 볼라드, 자전거보관대 등 일반품목

합계(점)	벤치	보행자용 휀스	볼라드	자전거보관대	음수대
71	21	40	6	3	1

○ 2분과 위원회 :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교량용 휀스 등 기술적 검토(전기, 구조, 시공성 등)가 요구되는 품목

합계(점)	자전거도로용 휀스	교량용 휀스	가로등	공원등	보안등	파고라	지상 기기	맨홀	가로 화분대
57	9	4	11	7	6	9	2	1	8

2		심사위원회 개최결과

□ 현물심사 대상 선정 : 총63점

○ 분과위원회 심사위원별 70점 이상 제품을 2차 현물심사 대상으로 선정

○ 서류심사 결과

합계 (점)	1분과					2분과
	벤치	보행자용 휀스	볼라드	자전거 보관대	음수대	자전거도로용 휀스	교량용휀스	가로등	공원등	보안등	파고라	지상 기기	맨홀	가로 화분대
심사 대상 (128)	**	**	*	*	*	*	*	**	*	*	*	*	*	*
온라인심사 합격 ****	*	**	*	*	*	*	*	*	*	*	*	*	*	*
심사 위원회 합격 ****	*	**	*	*	*	*	*	*	*	*	*	*	*	*
소계	**					**
합계	**

□ 심사결과 발표

○ 발표일시 : ’21. 3. 22.(월)

○ 발표방법 : 인증제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포함

○ 2차 현물심사 대상(접수번호) : 총63점

접수번호 (2021-26-00XXX)	************************************************* ************************************************* ************************************************* ************************************************************************************************** ************************************************* *************

3		행정사항

□ 향후 추진계획

○ ’21. 3. 22.(월)                 : 1차 서류심사 결과 발표

○ ’21. 3. 22.(월) ~ 3. 31.(수) : 시민의견 수렴

○ ’21. 4.  5.(월) ~ 4.   7.(수) : 2차 현물심사(※세부계획 별도수립)

○ ’21. 5. 13.(목)                :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 ’21. 6. 24.(목)                : 최종결과 발표(예정)

□ 소요예산 : 5,807천원

○ 심사수당 : 5,720천원

- 온 라 인 심사수당 : 70천원(2시간 이상) x 18명 x 2일 = 2,520천원

- 오프라인 심사수당 : 200천원(2시간 이상) x 16명 x 1일 = 3,200천원

- 예산과목 : 디자인 역량 강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 개발, 서울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회의운영비 : 87천원

- 예산과목 : 디자인 역량 강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 개발,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및 디자인서울클리닉,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1. 심사위원회 의결서(1분과, 2분과) 각1부.

2. 온라인 심사결과 확인서 1부.

3. 온라인 심사의견서(심사위원별) 1부.

4. 서약서 1부.

5. 심사수당 서명부(온ㆍ오프라인) 각1부.

6. 서류심사 결과 공고문 1부.

7. 서류심사 합격 제품 목록 1부.

8. 시민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