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회계과-3838
결재일자	2021. 3.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회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은미	이민제	장화영	구아미		03/19 백호
협 조
	주무관			박인석

공공기관·비영리법인 등 공용목적

시유재산 유·무상 임대 조사결과 후속조치 이행

2021. 3.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공기관·비영리법인 등 공용목적

시유재산 유·무상 임대 조사결과 후속조치 이행

산하사업소 유·무상 임대 시 계약서, 협약서, 공유재산심의회 의결 없이 무상임대하는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코자 함

Ⅰ		조사개요

□ 조사대상 : 공공기관·비영리법인 등 공용목적으로 지속적 임대한 물건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구의	광암	뚝도	영등포	강북	연구원	자재
37	1	11	5	1	3	2	2	2	2	1	1	1	2	1	2

□ 조사기간 : ’21. 2. 25. ~ 3. 12.

□ 조사내용

○ 임대사용 기관현황(기관명/연락처/사용목적/최초 임대개시일/임대기간)

○ 임대현황(유·무상 여부/무상사유/계약서, 협약, 공문 등 무상사용 근거 유무)

Ⅱ		관련규정

□ 공유재산심의회 유·무상 임대 판단기준(’15.9. 자산관리과, 1부시장 방침)    ○ 시유재산 임대시 유상 원칙으로, 무상 임대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 제2항 제3호(’15.7.21. 개정)

②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제34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하는 경우

□「지방공기업법」제14조(독립채산) 제1항

①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에서 해당 기업의 경비는 해당 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Ⅲ		조사결과

□ 유상전환 예정 1건만 공유재산심의를 받지 않은 물건

구분		건수	국가	본청	자치구	시설공단	학교	공사
총계		37	4	6	13	5	3	6
유상		19	1	4	6	-	2	6
무상		18	3	2	7	5	1	0
	공유재산심의회	10	3	-	7	-	-	-
	시설관리공단(협약)	5	-	-	-	5	-	-
	본청(공심제외)	2	-	2	-	-	-	-
	유상전환 예정	1	-	-	-	-	1

※ 무상임대 18건 상세현황 붙임 참조

Ⅳ		조치계획

□ 무상임대 13건 (계량기관련 시설관리공단 5건 제외) : 유상임대로 전환

○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직영기업으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기에 당해 경비 충당을 위해 모든 공유재산은 유상임대를 원칙으로 추진

○ 향후 공유재산심의회에 안건 상정시 무상임대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도록 재무회계과장 협조를 받아 본부장 결재(보고) 후 제출토록 제도개선

○ 무상임대도 유상임대 전환될 수 있도록 계약만료 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예산편성 조치가 가능하도록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공문발송 등 조치

⇒ 세일중학교 운동장 무상임대 : 유상임대 전환 및 토지교환(교육청) 추진

○ 남부수도사업소에서 ’21. 8월 유상임대로 전환하고 재무회계과와 협업하여 교육청과 토지교환도 병행하여 추진

□ 같은 목적으로 지속 임대하는 사용시설  : 유상이관 진행 (재무회계과)

○ 같은 목적으로 지속 임대하는 사용시설에 대하여 수도용지를 제외하고 사용기관에 유상이관 협의 진행

○ 일반매각은 감정평가금액으로 유상이관은 공시지가로 매각이 가능하기에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음을 강조하여 의견 타진(’22년도 예산편성 조치여부 등)

붙 임 : 상수도시유재산 무상(18건) 임대현황 1부.  끝.

붙임	상수도 시유재산 무상(18건) 임대현황

연번	기관	사용 기관명 (연락처)	사용목적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임대기간 (최초임대 시작일)	임대료
								부과 여부	무상사유 기재
1	중부	서울시설공단 (02-2290-7902)	수도계량기 교체	종로구 옥인동 45-27	대	165.29	16-07-14~ 21-07-13 (16-07-14)	무상	본부협약
2	서부	은평구 어르신복지과 (02-351-7162)	장수경로당	은평구 신사동 183-10	대	106	19-06-20~ 22-06-19 (07-06-20)	무상	공유재산심의회 (2019.10.)
3	서부	서대문구 교통관리과 (02- 330-1865)	공영주차장	서대문구 남가좌동 151-2	주차장	84	20-01-17~ 26-01-16 (03-01-17)	무상	공유재산심의회 (2020.10.)
4	서부	장애인복지정책과 (02-2133-7468)	홍은동 직원재활시설 부속 주차장	서대문구 홍은동 산26-170	임야	297	21-01-01~ 23-12-31 (11-12-01)	무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5	서부	장애인복지정책과 (02-2133-7468)	홍은동 직원재활시설 부속 주차장	서대문구 홍은동 304-4	수도 용지	202	21-01-01~ 23-12-31 (11-12-01)	무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6	동부	광진구 어르신복지과 (02-450-7460)	광진노인 복지센터	광진구 자양동 678	대	346.7	19-01-01~ 23-12-31 (14-01-01)	무상	공유재산심의회 (2018.11.)
7	동부	성동경찰서 (02-2286-0182)	행당파출소	성동구 행당동 317-1994	수도 용지	59.3	21-01-01~ 25-12-31 (04-01-01)	무상	공유재산심의회 (2020.10.)
8	동부	성동구 자치행정과 (02-2286-7341)	금호1가 동주민센터	성동구 금호동1가 127-2	수도 용지	717	19-09-01~ 24-08-31 (04-05-01)	무상	공유재산심의회 (2019.10.)
9	동부	성동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 (02-2286-5424)	대현경로 복지관	성동구 금호동 1가 1-72	수도 용지	400	18-12-15~ 23-12-14 (04-07-15)	무상	공유재산심의회 (2018.11.)
10	북부	강북구 어르신복지과 (02-902-6723)	어르신복지과	강북구 미아동 198-30	대	220	21-01-01~ 21-12-31 (10-07-01)	유상 무상	-토지유상 -건물무상 ’19.10. 공심
11	강서	서울시설공단 (02-2290-6114)	계량기교체	양천구 신정동 319-22	대	249.4	16-07-14~ 21-07-13 (16-07-14)	무상	본부협약
12	남부	남부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02-2165-0303)	학교운동장	금천구 독산동 147-77	대	5,306	20-08-07~ 21-08-06 (05-12-23)	무상	’21년유상 전환예정
13	강남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사업단 (02-758-5188)	철도시설 건설 점용부지 (국토교통부)	강남구 수서동 (729-4)	수도 용지	546	17.04.26. ~ 21.10.20 (17.04.26)	무상	공유재산심의회 (2020.02.)
14	강동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계량기교체	강동구성내동 541-4	대	3,345	16-07-22~ 21-07-21 (16-07-22)	무상	본부협약
15	강동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계량기검침	강동구성내동 541-4	대	3,345	16-07-14~ 21-07-13 (16-07-14)	무상	본부협약
16	물연구원	구의파출소 (02-2285-7803)	부녀방범대 초소	광진구구의동 147-18	수도 용지	16.5	21-01-01~ 21-12-31 (13-01-01)	무상	공유재산심의회 (2020.09.)
17	자재센터	동작구청소행정과 (02-820-9143)	환경지원센터 (휴게실 등)	동직구 노량진동2-3	수도 용지	864	20-02-01~ 23-01-31 (03-09-24)	무상	공유재산심의회 (2019.10.)
18	자재센터	서울시설공단 상수도지원처 (02-3405-4056)	계량기교체반	동직구 노량진동2-3	수도 용지	68	20-05-22~ 21-07-13 (16-07-14)	무상	본부 협약

※ ‘세일중학교 운동장 부지’ 유상전환시 연간 대부료 예상액(2020년도 기준) : 409백만원

- 산출내역 : 5,306㎡(부지면적) × 2,809,000원(2020년 공시지가) × 2.5%(사용요율) = 409,876,23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