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4540
결재일자	2021. 3.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이용호	박진용	김희정	최경주		03/19 조인동
협 조

제161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21. 3.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161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본청 및 자치구에서 추천한 규제개혁 유공자에 대한 실적가점 추천 심사를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회의 개요

회의 개요

○ 회의유형: 서면 심의

○ 회의일정: ’21. 3. 15.(월) ~ 3. 17.(수) (총 3일)

○ 참석위원: 11명

- 위원장: ***

- 위  원: ***********************************************

○ 안    건: 실적가점 심사 1건

- 심사대상 : 본청 및 자치구에서 추천한 총 4명(본청 3명, 구 1명)

Ⅱ		실적가적 심사 결과

심사결과: 총 4건 선정(순위결정)

순위	소 속	성명	사 업 명	총점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Ⅲ		심사기준 및 방법

	< 규제개혁 유공자 실적가점 추진 개요>
▸ 평가기간 : ’20. 10. 1. ~ ’21. 3. 31.(6개월) ▸ 선발대상 : 불합리한 규제나 법령·제도를 발굴·개선하여 주민생활 불편 해소에 기여한 직원 ▸ 선발인원 : 총 6명 이내 ▸ 선발방법 : 시 부서 및 자치구 대상자 추천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추천 → 실적가점 실적인정위원회(인사과 소관) 최종 선정

심사 기준

○ 업무의 중요도 및 난이도, 성과 달성도와 효과성, 노력도 등 종합적 검토

○ 계획보다는 실행·사업완료 등 성과를 거둔 실적 중심

○ 평가기간(’20. 10. 1. ~ ’21. 3. 31.) 동안만의 실적 평가

심사 방법

① 심사대상이 규제개선 사항인지 여부 판단

(※규제개선 사항이 아닌 경우 추천대상에서 제외)

② 규제개선 사항에 해당할 경우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점수 부여

③ 위원별 평가 총 합계가 높은 순(최고, 최저점 제외)으로 추천 순위 결정

④ 점수가 동일한 경우, 최고점을 더 많이 받은 직원에게 우선 순위 부여

향후계획

○ 심사결과 제출(법무담당관 → 인사과)    : ’21. 3. 19.

○ 추천자 실적 확인(인사과 등)          : ’21. 3월 ~ 4월말

○ 실적가점 대상자 최종 선정           : ’21. 5월초

Ⅳ		행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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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수당 [※ 내부위원(3명) 및 시의원(2명)은 수당 지급 제외]

※ 법무담당관-4717(2017.3.24.),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수당 지급 계획’ 참조

• 심의수당(검토수당) : 기본 100천원(안건 1개 초과 시 초과 안건당 50천원 추가)

※ 단, 보고안건은 추가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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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신속한 행정절차이행을 통한 권익구제확대 / 소청심사 및 규제개혁 위원회 운영 등 / 일반운영비 / 사무관리비

붙임  1. 제161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의결서 1부.

2. 제161차 규제개혁위원회 서면회의 결과(위원 통보용) 1부.

3. 제161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자료 1부.

4. 위원별 규제개혁 유공자 실적가점 평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