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지도과-7669
결재일자	2021. 3.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용차로과징팀장	교통지도과장
김경희		김진경	03/19 오종범
협 조
	주차질서개선팀장			최기홍
	녹색교통과징팀장			이정훈

2021년 체납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추진계획

2021.  3. 18.

도 시 교 통 실

(교통지도과)

2021년 체납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추진계획

‘체납자동차 번호판영치 통합앱’을 활용하여 주정차단속과 영치업무를 병행·추진하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으로 체납과태료 징수 기여 및 5등급차량의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경과

□ 추진근거

○ 도로교통법 :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전용차로 설치 및 과태료 부과

—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 제160조(과태료), 제1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등록번호판 영치

— 제55조(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 시행령 제14조(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녹색교통지역 5등급)자동차의 운행제한 및 과태료 부과

— 제12조(지속가능 교통물류권역의 구분 및 지정)

— 제30조(자동차 운행의 제한), 제52조(과태료)

	추 진 배 경
○ ｢질서위반행위규제법」개정(2011. 4. 5)으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번호판 영치 가능 ○ 자치구와 상호징수 협약 체결 : 2012. 5. 31. ○ 번호판 영치 통합시스템 구축 : 2013. 4월 전면시행

□ 추진경과

○ 자동차번호판 영치 시행 계획 (’13. 2. 4. 택시물류과)

○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반 운영계획 (’13. 3.25. 교통지도과)

— 자치구의 소극적 영치업무에 선도역할을 위한 영치업무 시행

○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업무 개선계획 (’14. 9.23. 교통지도과)

— 지역대별 2개조 8명을 4개조 16명으로 확대 운영

○ 자치구의 적극적인 영치업무로 시 영치 운영 중단 (’15년 하반기)

— 저효율의 영치 앱, 영치번호판 관리(보관, 반환, 이관) 복잡

○ 영치통합앱 개발에 따른 번호판영치 시범실시 (’17.11. 1~11.31)

— 자동차관련 과태료와 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한 영치대상을 통합관리

○ 체납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확대실시 (’18. 3. 1~12.31)

— 지역대 8개조 24명 주정차 위반 단속과 연계하여 영치업무 시행

○ 체납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대상 확대추진계획 (‘19.12.12)

— 녹색교통지역 노후차량 운행제한 조기 정착을 위한 5등급 차량 등 노후차량 위주의 각종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체납자동차

Ⅱ		추진방향

□ 교통 관련 각종 과태료 체납차량(체납액 30만원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등)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 집중적 전개

□ 체납차량의 체납액 납부 분위기 조성

□ 단속요원 업무다변화(주·정차 위반 단속병행)로 전문성 강화

Ⅲ		추진실적

□ 2020년 영치실적

○ 영치장소 : 서울시 전역 (주정차 위반 단속과 연계)

○ 영치인원 : 16개조 34명[지역대별 총괄 1명, 각 8개조 16명]

○ 영치건수 : 총 **건

— 체납현황

(단위 : 원)

구 분	건수	금 액
전용차로 과태료	***	**********

— 수납현황

(단위 : 원)

구 분	건수	금 액
계	***	**********
전용차로 과태료	***	**********
주·정차, 의무보험, 검사/점검 과태료 등	***	**********

□ 영치운영실적 ******************

(단위 : 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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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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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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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세부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1. 3. ~ 연중 계속

□ 영치대상 : 자동차관련 과태료 30만원이상이고, 60일이상 체납자

소유 차량

○ 자동차 관련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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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체납건수	체납금액 (백만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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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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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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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전용차로 과태료 : *************************

※ *************************************

□ 영치장소 : 서울시 전역

□ 영치방법 :「불법 주·정차 단속 통합앱」을 활용하여 주정차 위반

단속업무와 병행

○ 번호판 영치

영치대상 자료 생성	⇨	영치안내서 발송	⇨	자동차 번호판 영치

○ 번호판 영치 해제

체납된 과태료·의무 보험료 등 납부확인	⇨	영치된 자동차 번호판 반환

□ 영치반 구성 운영 : 총 4개조 10명

○ 강북지역대 : 5명 (총괄 1명, 2개조 각 2명)

○ 강남지역대 : 5명 (총괄 1명, 2개조 각 2명)

※ 지역대별 근무요건에 따라 근무인원 조정, 필요시 단속 세부계획 별도 수립 (주차질서개선팀)

□ 지역대 영치 인력 및 장비관리 운영

① 지역대별 영치 활동

— 영치 활동 대상지역 선정 및 활동 시간 조정

— 차주에 대한 영치 설명, 영치사진 촬영(탈착 전후) 및 사무실과 연계

— 탈착 장비 및 휴대용 프린터 준비

② 지역대별 사무실

— 과태료 납부 임시 가상계좌 생성(가상계좌 시스템)

— 체납과태료 납부확인(자동차번호판영치시스템) 및 대장관리

— 영치번호판 관리(인수, 보관, 반환, 폐기 등) 대장 기록

③ 영치장비 : 스마트폰, 휴대용 프린터기 등

— 스마트폰 8대(번호판영치 통합앱 설치)

— 휴대용 프린터기(충전기 포함) 4개 및 프린터기 인쇄용지

— 스패너, 드라이버, 볼트 등 공구류 및 영치증(인쇄물)

— 공구보관 및 영치번호판 보관 휴대용 가방

□ 과태료 징수에 따른 포상금 지급

○ *************************************

○ ***************************

○ ************************************************

□ 체납 자동차 영치대상 자료 생성 및 사전안내서 발송(교통정보과)

○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검사미필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30만원이상 이고 60일이상 체납차량(16개 세목) 영치대상 자료 생성

○ 통합영치관리시스템 및 앱 관리운영

○ 영치대상 등기 발송(연 4회) 및 등기 반송분 공시송달

○ 징수촉탁비(영치수수료) 정산관리 등

— 자동차관련 과태료(주정차위반, 전용차로위반 등)의 30%

□ 체납 자동차 영치 번호판 사후관리

① 영치 번호판 보관

○ 지역대별 영치대장을 작성하여 과징팀 총괄담당에게 제출

○ 지역대별 영치번호판 보관함을 확보하여 차량번호별로 정리 보관

② 영치 번호판 반환

○ 영치대장을 작성 후 체납금 납부 완료 후에 영치번호판 반환

○ 분납 및 납기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면 목적에 부합한지 확인 후 반환

○ 자동차번호판 영치시스템에 번호판 반환 내용 입력

③ 영치 번호판 자치구 이관 – 자동차과태료 상호징수에 따른 협약

○ 대    상 : 영치한 후 1개월 이상 경과할 때까지 미 반환된 번호판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고, 말소등록 등이 되지 않은 경우)

○ 이관관청 : 자동차 사용 본거지 관할관청 또는 징수촉탁 지방자치단체장

○ 통합영치관리시스템에서 번호판 이관 내용 입력

⇨ 근   거 : 자동차과태료 상호징수에 따른 협약서(2015. 3. 1.)

※ 영치 번호판 폐기

- 지역대별 영치 폐기대장을 작성하여 번호판을 과징팀 총괄담당에게 제출

- 차령초과 말소, 공매처분으로 대체압류, 시효결손 등 영치번호판 폐기

- 통합영치관리시스템에서 번호판 폐기 내용 입력

Ⅴ		행정사항

□ 교통정보과(운수정보팀)

○ 영치대상 자료 생성 : 영치안내서, 공시송달, 우편요금 관리 등

○ 카텍스(cartax.seoul.go.kr)에 영치대상 정보 제공

○ 통합영치시스템 권한관리 및 사용자교육 등

붙임 : 1. 영치업무 절차

2. 자동차번호판 영치 사전안내서

3. 자동차과태료 상호징수에 따른 협약서

4. 자동차번호판 영치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