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수상기획과-1746	(		)
접 수		(		)
결재일자	2021. 3.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기획담당관),기획예산과장

주무관	수상기획과장	운영부장	한강사업본부장		결재
박은희	박경락	이용우	03/19 신용목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010번, 오영환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오영환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1010번

▢ 요구내용 :

1. 세빛둥둥섬 조성사업 입안 및 추진과정

- (주)플로섬과 사업 배경 및 최초 사업체결서

- 2008.6.9 (주)플로섬과 세빛둥둥섬 조성 및 운영 협약서(사업비용 산정 포함)

- 2008년 이후 총사업비 변경 시 맺은 재계약서 일체와 사업비 변동 이유 (법적 근거 포함)

2. 세빛둥둥섬 조사착공시기, 개장 시점 및 재무현황 일체 (채무, 수익 포함)

*조성사업 사업 계약 체결 이후, 2020년까지 년도별로 정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법적 근거 포함)

3. 사업시행자와 시설운영업체 선정 과정 및 운영 내용(재무현황 관련) (법적 근거 포함)

5. 서울시의회 사업관련 보고내용 (법적 근거 포함)

6. 주차장 188면 무상제공 이유 및 303면 위탁계약서 (법적 근거 포함)

7. 세빛둥둥섬 타당성 분석 및 심의 결과 내용 (수익성 포함) (법적 근거 포함)

8. 서울시의회 민자사업 관련 상정 의결 절차 및 심의 의결 내용 (법적 근거 포함)

1. 세빛둥둥섬 조성사업 입안 및 추진과정

□ ㈜플로섬(현, ㈜세빛섬)과 사업 배경 및 최초 사업체결서

○ 세빛둥둥섬(현, 세빛섬) 조성 입안 과정

- '06. 9.29 :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실행 계획(도시계획국, 시장방침 제394호)

- '06.11.21 : 천만상상오아시스 실현회의 (당시 채택안건 9건)

․시민 ***님의 떠다니는 섬(또하나의 서울)이 변경 추진안으로 채택

- '06.11.21 : 시장 지시사항 제59호 145번

․서울의 미래모습을 담은 떠다니는 섬 조성 추진 지시

○ ㈜플로섬과 사업배경 및 최초 사업 체결서

- '07. 7.27 : Floating Island 추진계획(시장방침 제412호)

- '07. 8. 2 : 민간사업자 모집공고 (공고 2007-155호)

- '07.10.31: 사업제안서 접수 - *******

- '07.11.12: Floating Island 제안서 평가 심의위원회 (9개분야 평가위원 16명)

․ 평가결과 : 부적합 ┎ 제안의 적정여부 :***************

┕ 평가 득점 :************************

- '07.12.27 : Floating Island 추진계획(시장방침 제724호)

- '08. 1.22 : 민간사업자 모집공고 (공고 2008-18호)

- '08. 3.21: 사업제안서 접수 – ********************

- '08. 3.27 : Floating Island 제안서 평가 심의위원회 (11개분야 평가위원 13명)

․ 심사위원 : 안전분야(선박, 수리, 토목구조, 건축, 디자인), 재무분야(회계, 경영, 금융)

운영분야(건축, 디자인, 문화관광, 환경, 조경)

․ 심사방법 : 1단계 통과자 대상으로 2단계 심층 토론 후 심사위원 투표

→ 1단계 : 심사분야별 총배점 50%이상, 전체 600점 중 70%이상 420점 이상 선정

▶ ****************************************

→ 2단계 : 1단계 심사 통과자 대상으로 상부시설 평가 및 심사위원 투표

▶ ****************************************

- '08. 3.28 : 우선협상대상자 (소울플로라 컨소시엄) 선정 통보

- '08. 5.14 : 민간사업자 지정 예정자 통보 (사업계약 관련 협상 타결)

- '08. 6. 9 : 협약체결 (총투자비 662억원, 운영기간 20년)

- '08. 9. 8 : SPC(프로젝트 회사) ㈜플로섬 설립

※ 회사명 변경 : ㈜소울플로라(가칭, 컨소시엄명)→ ㈜플로섬→(주)세빛섬

□ 2008.6.9 (주)플로섬과 세빛둥둥섬 조성 및 운영 협약서(사업비용 산정 포함)

○ ㈜플로섬과 세빛둥둥섬(현 세빛섬) 조성 및 운영 협약서 : 붙임 1. 참조

○ 총사업비 및 총투자비 산정은 붙임 1. 최초 사업협약서 부록-3 참조

- 총사업비 61,747백만원 : 공사비 54,226백만원, 설계비 1,396백만원 등

- 총투자비 66,196백만원 : 총사업비 + 물가변동비 2,506백만원, 건설이자 1,943백만원

□ 2008년 이후 총사업비 변경 시 맺은 재계약서 일체와 사업비 변동 이유 (법적 근거 포함)

○ 2008년 이후 총사업비 변경시 맺은 재계약서 일체 : 붙임 2.3 참조

○ 관련근거 : 사업협약서 제18조(사업시행), 제20조(총사업비의 변경)

○ 변경내역

(금액단위 : 억원)

구 분	최초협약 (‘08.6.9)	1차 변경 협약 (‘09.5.15)	2차 변경 협약 (‘11.12.23)	운영정상화 합의 (‘13.9.12)
총사업비	617	901(△284)	1,217(△316)	1,217
총투자비	662	964(△302)	1,390(△426)	1,390
운영기간	20년	25년	30년	20년(무상) + 10년(유상)

○ 사업비 변동 이유

- 1차변경 협약 : 미디어아트갤러리 부대사업 시설에 포함하여 공사비, 기간 증가에 따른

금융부대비, 기타 제세공과금, 사업 마케팅 홍보비 등을 반영

- 2차변경 협약 : ‘10.12.30 서울시 계약심사 금액 반영, 설계변경 및 공기 연장

2. 세빛둥둥섬 조사착공시기, 개장 시점 및 재무현황 일체 (채무, 수익 포함)

□ 공사 착공시기 및 개장 시점

○ 공사 착공 : ’09. 9.30

○ 공사 준공 : ‘11. 9.30

○ 개장 시점

- '11. 5.21 : 전망공간 부분 개장

- '14. 5. 1 : 1섬 가빛섬 개장

- '14. 7.22 : 2섬 채빛섬 개장

- '14. 9.30 : 3섬 솔빛섬 개장

□ 재무현황(채무, 수익포함)

(단위: 백만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대 차 대조표	자 산	*******	*******	******	******	******	******	******	******	******	******
	부 채	******	*******	*******	*******	*******	*******	*******	*******	*******	*******
	자 본	******	******	*******	*******	*******	*******	*******	*******	*******	*******
손 익 계산서	매출액	******	*****	*****	*****	******	******	******	******	*****	*****
	영 업 이 익	******	******	******	**	*****	*****	*****	*****	*****	******
	당 기 순이익	*******	*******	*******	******	******	******	******	****	******	*******

3. 사업시행자와 시설운영업체 선정 과정 및 운영 내용(재무현황 관련) (법적 근거 포함)

□ 사업시행자와 시설운영업체 선정 과정

○ 근거 : 사업협약서 제16조(세부실행계획서 제출), 제17조(세부실행계획의 승인)

○ 사업시행자 : 세빛섬 운영 개시 전 세부실행계획 제출, 승인 이후 임대차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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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사업본부 : 제출된 계획서의 사업내용, 매장구성, 면적 등 검토하여 승인

□ 시설운영 현황

○ 운영방식

- 세빛섬은 ㈜효성티앤씨 외 6개 업체의 12개 영업점 입점하여 운영중임.

․ ’14.5~‘20.4 : ㈜ 세빛섬→ ㈜효성티앤씨 전체 임대 → ㈜FIC 외 8개 업체 재임대

․ ’20.5~현 재 : ㈜ 세빛섬→ ㈜효성티앤씨 8개 업체에 임대 (계약 갱신 및 승계)

- 예빛섬(구 미디어아트갤러리, 공연무대)은 ㈜세빛섬에서 직접 운영중임.

○ 운영업체 현황

구분		영업점 입대 현황(총12개)				비고
		연번	영업점	업종	계약기간
가빛섬	1층	1	이솔라	레스토랑	2020.05.01.~2021.04.30.	효성 TNC
		2	카페돌체	퓨전 카페	2020.05.01.~2021.04.30	효성 TNC
		3	튜브스터 코리아	수상레저	2020.03.01.~2021.02.28
		4	골든블루마리나	수상레저, 선박임대	2020.05.01.~2021.04.30
		5	굿윌스토어	장애인판매시설	2020.05.01.~2021.04.30
		6	은예	여행사 사무소	2020.05.01.~2021.04.30
	2층	7	FIC컨벤션	연회,웨딩홀	2019.05.01.~2024.04.30	㈜FIC
	3층	8	비스타펍	레스토랑	2019.05.01.~2024.04.30	㈜FIC
채빛섬	1층	9	돌체 밤비나	퓨전카페	2020.05.01.~2021.04.30	효성 TNC
		10	바디프랜드	안마기구판매	2018.04.01.~2021.03.31
		11	GS25 (튜브스터코리아)	편의점	2019.05.01.~2021.10.31	튜브스터 코리아
	2~3층	12	채빛퀴진	뷔페	2020.05.01.~2021.04.30	효성 TNC
솔빛섬	1~2층	13	상상놀이터	어린이 전시체험카페	2019.04.01.~2020.12.31 (폐업으로 계약 중도 해지)	현재 공실

5. 서울시의회(환경수자원위원회) 사업 관련 보고 내용 (법적 근거 포함)

○ 제19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06.11.22) 주요업무 보고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계획 보고

○ 제196회 임시회(‘07. 2.14) 주요현안 업무 보고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및 수상공원(Floating Garden) 조성 사업내용 보고

○ 제198회 임시회(‘07. 5. 1) 주요현안 업무 보고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 진행사항 중 민간투자사업 추진시기 조정 검토(Floating Garden) 보고

○ 제200회 임시회(‘07. 9. 5) 주요현안 업무 보고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 Floating Island 조성사업 공모, 자문단 구성 등 진행사항 보고

○ 제20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07.11. 7) 주요업무 보고 (플로팅아일랜드 조성)

- Floating Island 민자 사업자 공모 사항 등 추진현황 보고

○ 제206회 임시회(‘08. 5. 7) 주요현안 업무 보고 (Floating Island 조성)

- Floating Island 조성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등 진행사항 보고

○ 제21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08.11.19) 주요업무 보고 (플로팅아일랜드 조성)

- Floating Island 추진현황 보고(하천점용허가 등)

○ 제215회 임시회(‘09. 4.30) 주요현안 업무 보고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 Floating Island 추진현황 보고(하천점용허가, 설계 및 공사 준비중)

○ 제217회 임시회(‘09. 9. 2) 주요현안 업무 보고 (한강르네상스 민자사업)

- Floating Island 추진현황 보고(변경 협약 체결,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 제21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09.11.19) 주요업무 보고 (플로팅아일랜드 조성)

- Floating Island 추진현황 보고(기둥, 보 등 주요 구조부 건설 중)

○ 제220회 임시회(‘10. 2. 8) 주요업무 계획 보고 (한강 인공섬 조성)

- Floating Island 추진현황 보고(부체 제작 공사, 진수 일정 및 공법 등)

○ 제224회 임시회(‘10. 8.12) 주요업무 계획 보고 (플로팅아일랜드 조성)

- Floating Island 추진현황 공정 84%, 운영계획 보고

○ 제225회 임시회(‘10. 9. 3)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플로팅아일랜드 조성)

- Floating Island 추진현황 공정 85%, 운영방안 보고

○ 제226회 임시회(‘10.10.13) 주요현안 업무 보고 (플로팅아일랜드 조성)

- Floating Island 추진현황 공정 86%, 운영방안 보고

○ 제22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10.11.23) 주요현안 업무 보고 (세빛둥둥섬)

- 1,3섬 임대계약 체결, 개장일정 등 진행사항 보고

○ 제229회 임시회(‘11. 2.22) 주요업무 계획 보고 (한강 수상자원 이용활성화)

- Floating Island 추진현황 공정 93%, 관광명소로 마케팅 등 운영전략 보고

○ 제230회 임시회(‘11. 4.20) 주요현안 업무 보고 (플로팅 아일랜드 운영)

- Floating Island 추진현황 공정 98%, 공공공간 개장, 시설운영 계획 보고

○ 제23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11.11.22) 주요현안 업무 보고 (세빛둥둥섬)

- Floating Island 준공 및 공공성 확보 방안 등 추진현황 보고

○ 제237회 임시회(‘12. 4.30) 주요현안 업무 보고 (세빛둥둥섬 주요 현안)

- ’11.12.23 협약 변경, 운영현황, 임차인 선정, 도교 구조개선 추진 보고

○ 제240회 임시회(‘12. 9. 6) 주요현안 업무 보고 (세빛둥둥섬 주요 현안)

- 도교 구조개선 추진 현황 및 감사결과 조치 계획 보고

○ 제24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12.11.14) 주요현안 업무 보고 (세빛둥둥섬)

- 서울시 감사결과 및 추진현황 보고

○ 제245회 임시회(‘13. 2.27) 주요업무 계획 보고 (세빛둥둥섬 운영정상화)

- 대주주인 ㈜효성과 협약 조정 협의 및 운영정상화를 위한 추진사항 보고

○ 제246회 임시회(‘13. 4.25) 주요현안 업무 보고 (세빛둥둥섬 운영정상화)

- 협약 조정 지속 협의, 도교 개선 공사(’13.5월 준공) 등 진행 사항 보고

○ 제247회 임시회(‘13. 7. 2) 주요현안 업무 보고 (세빛둥둥섬 운영정상화)

- 협약 조정 지속 협의, 도교 개선 공사 등 진행 사항 보고

○ 제248회 임시회(‘13. 9. 3) 주요현안 업무 보고 (세빛둥둥섬 운영정상화)

- 도교개선 공사 완료 및 협약조정 및 합의 의견 접근 등 진행사항 보고

○ 제248회 임시회(‘13. 9. 3) 주요현안 업무 보고 (세빛둥둥섬 운영정상화)

- 도교개선 공사 완료 및 협약조정 및 합의 의견 접근 등 진행사항 보고

○ 제25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13.11.21) 주요 업무 보고 (세빛둥둥섬 정상화)

- 운영정상화 합의 내용 보고(30년 → 무상 20년+유상10년)

○ 제251회 임시회(‘14. 2.19) 주요업무 계획 보고 (운영정상화, 조례 제정안)

- 운영정상화 합의 이후 추진현황 및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안 보고

○ 제254회 임시회(‘14. 7.23) 주요현안 업무 보고 (세빛둥둥섬 개장추진현황)

- 세빛둥둥섬 공간별 개장 일정 및 운영 현황 보고

○ 제256회 임시회(‘14. 9.25) 주요현안 업무 보고 (세빛둥둥섬 개장진행사항)

- (주)효성이 전체 직영, 전문성 업종 임대 등 운영 현황 보고

○ 제263회 임시회(‘15. 3. 4) 주요현안 업무 보고 (세빛섬 꽃 조형물 설치 현황)

- 세빛섬 공공성 확보 사업으로 조형물 설치 추진 보고

○ 제285회 임시회(‘19. 3. 4) 세빛섬 공공성 확보계획 및 이행사항 보고

- 2018년 9건, 452백만원 이행, 2019년 7건, 487백만원 계획 보고

○ 제293 임시회(‘20. 4.24) 세빛섬 공공성 확보 조례 일부 개정안(의원발의)

○ 제291회 임시회(‘20. 2.25) 세빛섬 공공성 확보계획 및 이행사항 보고

- 2019년 8건, 504백만원 이행, 2020년 8건, 457백만원 계획 보고

○ 제299회 임시회(‘21. 3. 3) 세빛섬 공공성 확보계획 및 이행사항 보고

- 2020년 3건, 732백만원 이행, 2021년 8건, 527백만원 계획 보고

6. 주차장 188면 무상제공 이유 및 303면 위탁계약서 (법적 근거 포함)

□ 주차장 188면 무상제공 이유

○ 근거 : 사업 협약서 제 48조(한강사업본부의 지원) 제5항

○ 사유 : 시설운영에 필요한 주차공간의 확보를 위해 한강사업본부 지원사항으로 제공

(단, 사업시행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조성 및 운영, 하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 징수)

□ 주차장 303면 위탁계약서

○ 위탁계약서 : 없음

- 계약 체결하지 않고 추후 협약 변경할 예정으로 반포한강공원 주차장 관리․운영 지침 시달

- 근  거 : 수상사업과-855(‘10.12.23) 주차장 추가 확보 방안 검토 보고

- 사  유 : 세빛섬 규모나 이용 측면에서 주차 공간 부족 예상되고 주차장이 분리되지 않아

세빛섬 이용 차량의 진출입 불편 및 주차장 관리 어려움 예상

- 기  간 : 2011. 2. 1. ~ 2013. 1. 31

- 사용료 : 305,800,000원(부가세 포함)

․ 예정가격(184,087,988원)에 타 공원 주차장 위탁사업자의 낙찰율 151.016% 적용

7. 세빛둥둥섬 타당성 분석 및 심의 결과 내용 (수익성 포함) (법적 근거 포함)

□ 세빛둥둥섬(현 세빛섬) 타당성 분석 내용

○ 타당성 용역 개요

- 용 역 명 : 플로팅 아일랜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

- 업 체 명 : 홍익대학교 부설 환경개발연구원

- 용역기간 : 2007. 7. 4 ~ 2007. 8.21

- 용 역 비 : 27,500천원

○ 재무적 타당성 분석 결과(할인율 8.6% 적용)

구 분	분석 결과
수입의 현재가치 합계	107,805,472천원
지출의 현재가치 합계	104,322,293천원
B/C Ratio (비용 편익비)	1.03
NPV(순현재가치)	3,483,179천원
손익분기점	17년차 (2026년)

- 재무분석 결과 재무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B/C Ratio 1.15 이상으로 분석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

-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방안으로 하천점용료 면제, 초기 투자비 지원, 운영비 지원,

명칭 사용권 부여, 주차장 운영권 부여 등을 검토하는 것을 제언함.

○ 지역 경제 파급효과

구 분	파급 효과
생산 유발 효과	109,114,716,766원
고용 유발 효과	1,195명
소득 유발 효과	23,364,858,462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45,486,020,070원

○ 수요 추정 결과

구 분	롯데월드	N서울타워
㎡당 연간 이용객수	59.21명	74.98명
Floating lsland 면적	10,000㎡	10,000㎡
Floating lsland 연간 이용객 수	592,072명	749,772명

8. 서울시의회 민자사업 관련 상정 의결 절차 및 심의 의결 내용 (법적 근거 포함)

□ 심의 의결 내용 : 없음

붙임 : 사업협약서 (1~4) 일체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한강사업본부 (수상기획과)	담당사무관	박 경 락
	☎3780-0826	담당자	박 은 희
	작 성 일 : 2021.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