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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송파구청장(주거사업과장)
(경유)
제목	정비사업조합 선거관리규정 관련 질의회신

1. 송파구 주거사업과-3607(2021.03.15.)호와 관련입니다.

2. 도시정비법 및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관련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질의1) 투표함을 조합사무실에 두기로 결정한 이후 하루동안 선관위가 무단 이동한 것과 관련 보궐선거시 선거관리규정 제48조 제2항에 따라 투표함 보관시 참관인 입회 등 관련규정의 일부 또는 전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고, 투표함 보관에 대해 별다른 규정이 없는 바, 선관위의 사전 의사결정 및 공지 사항 없이 투표함 보관장소를 임의대로 변경 가능한지?

질의2) 선관위원장의 직계존비속이 대의원에(선출되지는 않았으나) 입후보된 것이 선거관리규정 제7조 제7항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 질의회신

질의1)「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48조제2항에 따르면 “제39조 내지 제46조 규정의 일부 또는 전체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 따라서, 해당 조합선관위에서 투표함에 관해 조합사무실에 보관하도록 별도로 정하였다면, 그대로 이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질의2) 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7조제7항에 따르면 “조합의 임원·대의원과 그 직계존비속, 조합과 계약된 업체 또는 단체의 임·위원 또는 직원, 입후보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은 선거위원이 될 수 없다.” 라고 규정함. 따라서 선거위원장의 직계존비속은 대의원에 입후보 해선 안 될 것으로 사료되오니, 조합설립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귀 구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적의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용규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전결 03/19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4348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