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민주주의담당관-2496
결재일자	2021. 3.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주주의공론운영팀장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최정민	김도이	오경희		03/19 오관영
협 조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신현준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주무관		박정현

제18차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정기회 결과보고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18차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정기회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에 따라 시민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18차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2021. 3. 11.(목) 15:00~15:50

○ 회의방법 : 영상회의

○ 참석대상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13명),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부서장(4명) 및 관계 직원

- 참석위원(8명) : 오관영(위원장), 강명옥, 김백곤, 김혜경, 류홍번, 송문식, 우지영, 이은애

○ 부의안건

시간	부의번호	안건구분	부의안건명	소관부서	비고
15:00 ~15:40	-	기타	분과위원회 등 개최현황 공유
	2021-17	보고	2021 서울시민회의 추진현황 보고	서울민주주의담당관
	2021-18	보고	2021년 숙의예산 추진현황보고	시민숙의예산담당관
	2021-19	보고	시민참여예산제 1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 추진현황
	2021-20	보고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안)	지역공동체담당관
	2021-21	보고	2021년 로컬랩 신규 재공모 계획
	2021-22	보고	시 마을공동체 사업 관련부서 회의 개최
15:40 ~15:50	-		공유사항 전달

□ 주요 내용

【 2021-17 】2021 서울시민회의 추진현황 보고

보 고

○ 전문가와 기획회의 후 운영기구에서 최종적으로 상반기 시민회의에서 논의할 의제를 확정할 예정임

【 2021-18 】2021년 숙의예산 추진현황보고

보 고

○ 5개 분야(경제, 스마트도시, 교육, 물순환안전, 한강)가 추가되어 18개 분야로 추진함

○ 숙의예산은 실국별로 금액을 배분했으며, 광역제안형은 사업 공모 내용을 실국별로 배분해서 검토 중임

○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제안서 컨설팅단, 숙의운영지원단, 온시민예산광장 구성 및 운영 중임

【 2021-19 】시민참여예산제 1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 추진현황

보 고

○ 행사를 진행하는 목표와 비전이 구체화 될 필요가 있음

○ 대도시들 간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참여예산 사례가 상시적으로 공유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어야 함

【 2021-20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안)

보 고

○ 사무형 위탁으로 수탁자 공개모집을 할 예정이며,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8월 22일부터 3년간 운영하게 됨

【 2021-21 】2021년 로컬랩 신규 재공모 계획

보 고

○ 1차 공모에서 공모단체를 선정하지 못했으며 재공고를 실시할 예정임

○ 로컬랩 사업에 대한 필요와 이해가 높은 지역과 단체들이 공모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 홍보할 예정임

【 2021-22 】시 마을공동체 사업 관련부서 회의 개최

보 고

○ 각 부서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협력방향 설정에 대해 논의 예정임

********************************

*****************************************

**************************************

***********************************************************************************************

□ 향후일정(안)

○ 제19차 정기회 개최 : 2021. 4. 15.(목)

붙임  1. 제18차 서울민주주의위원회 화상회의 참석 증빙 자료 1부.

2. 제18차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정기회 회의록(속기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