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3382
결재일자	2021. 3.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디자인진흥팀장	디자인정책과장
이윤영	권은선	03/19 이혜영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검토보고

2021. 3.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검토보고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 회사에 대한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청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근거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ㆍ제2항」

□ 접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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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내용

○ 법률에 따른 전문회사 신고등록기준(시행규칙 제4조 제1항)

- 정     관 : 법인의 경우, 정관이 존재하여야 함

- 전 문 인 력 : 전문인력 3명 이상을 상근으로 고용하여야 함

- 매 출 액 :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여야 함

□ 검토결과

○ 신규신고(1건) : 관련 서류 검토결과, 전문회사 등록기준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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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 *********에 대해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증 발급 및 신고대장 등록

붙임  신고서류 각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