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사항 알림

1.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1112(2021.3.16.)호와 관련입니다.

2. 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944호) 공포(2021. 3. 16.) 및 시행(2021. 3. 16., 2021. 5. 17.)에 따라 개정사항(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 아파트 등록 허용 등)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전	개정	근거규정	시행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매입하여 임대하는 경우는 등록 불가	종전 규정의 아파트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제외하여,'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 아파트' 등록허용	제2조제5호, 제5조제2항제3호	2021. 3. 16.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매입하여 임대하는 경우 자동말소 대상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 아파트'는 자동말소 대상에서 제외	제6조제5항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매입하여 임대하는 경우 자진말소 대상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 아파트'는 자진말소 대상에서 제외	제6조제1항제11호	2021. 5. 17.

붙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민간임대사업자 관리 부서)
주무관	이재현		주택정보관리팀장	남규호		주택정책과장	03/19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524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4	/전송	02-2133-0752	/	ljh1124@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