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강남농수산물검사소-2397
결재일자	2021. 3.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산물검사팀장	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류승희	이명숙	황인숙		03/19 신용승
협 조
	식품안전팀장		이영달

마른김 중 사카린나트륨 검사 강화 계획

「

2021. 3. 19.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강남농수산물검사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식품정책과 (식품안전팀)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마른김 중 사카린나트륨 검사 강화 계획

자연 수산물에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된 사카린나트륨이 마른김 제품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부적합 수산물 유통을 차단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2021년도 유통 수산물 안전관리 계획 (식약처 농수산물안전과-86, ‘21.1.8.)

❍ 2021년 농·수산물 안전성 관리 계획(식품정책과-5300, ‘21.3.4.)

❍ 2021년 강남농수산물검사소 주요업무계획

(강남농수산물검사소-1686, ‘21.2.25.)

□ 추진배경

❍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 온라인 유통 마른김 128개 제품 중 30개*  제품에서 감미료인 사카린나트륨**이 검출됨 (식약처 보도자료  ’21.2.26.)

* 곱창돌김(우리나라 고유 고급 품종) 27개 제품, 일반김 3개 제품

** 사카린나트륨은 식품첨가물이지만 자연 수산물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함

❍ 마른김(사카린나트륨)은 식약처 선정 2021년 특별관리 품목임

- 특별관리 대상 선정 기준: 과거 3년간 2회 이상 부적합 품목

□ 기대효과

❍ 감미료를 사용한 제품을 자연 그대로의 ‘김’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여 건전한 수산물 유통 질서 확립

2		추진계획

❍ 추진기간: *************

❍ 검사대상: 서울시내 도매시장 및 대형마트 유통 ‘마른김’

❍ 검사방법: 식품공전(제8. 일반시험법 3.2.1 사카린나트륨)

❍ 검사건수: ************** 예정

- 검사건수는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 시험·검사: 강남농수산물검사소 수산물검사팀

❍ 시료수거: 서울시 식품정책과 식품안전팀

3		부적합 제품에 대한 조치

□ 수산물검사팀 조치 사항

❍ 부적합 결과 식품정책과 즉시 통보

❍ 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 □부적합긴급통보시스템□ 등록

❍ 부적합통보(식약처 및 지방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등)

□ 식품정책과 조치 사항

❍ 식품안전관리지침 ‘부적합 수산물에 대한 조치’에 따라 폐기대상 제품 즉시 회수‧폐기 조치 및 관계법령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시행

❍ 부적합 시 신속한 회수·폐기 및 유통차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통경로 상에 있는 ‘위생부서*’ 및 ‘생산지 관할 수산부서**’에 부적합 사실 신속 통보

* 위생부서: 식약처(농수산물안전정책과), 부적합 제품 유통 경로 상에 있는 판매 및 보관장소 관할 시·도(시·군·구) 위생부서

** 수산부서: 해수부(어촌양식정책과), 수과원(식품위생가공과), 수품원(품질관리과, 생산지 관할 지원), 생산지 관할 시․도(시·군·구) 수산부서

[붙임1] 국내 사카린나트륨 사용 기준 / [붙임2] 식약처 2021년 특별관리 품목

붙임1		국내 사카린나트륨 사용 기준

품목명	사용기준	주용도
사카린 나트륨	사카린나트륨은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사카린나트륨의 사용량은 1. 젓갈류, 절임류, 조림류 : 1.0g/kg 이하 2. 김치류 : 0.2g/kg 이하 3. 음료류(발효음료류, 인삼․홍삼음료, 다류 제외) : 0.2g/kg 이하(다만, 5배이상 희석하여 사용하는 것은 1.0g/kg 이하) 4. 어육가공품류 : 0.1g/kg 이하 5. 시리얼류 : 0.1g/kg 이하 6. 뻥튀기 : 0.5g/kg 이하 7. 특수의료용도등식품 : 0.2g/kg 이하 8. 체중조절용조제식품 : 0.3g/kg 이하 9. 건강기능식품 : 1.2g/kg 이하 10. 추잉껌 : 1.2g/kg 이하 11. 잼류 : 0.2g/kg 이하 12. 장류 : 0.2g/kg 이하 13. 소스 : 0.16g/kg 이하 14. 토마토케첩 : 0.16g/kg 이하 15. 탁주 : 0.08g/kg 이하 16. 소주 : 0.08g/kg 이하 17. 과실주 : 0.08g/kg 이하 18. 기타 코코아가공품, 초콜릿류 : 0.5g/kg 이하 19. 빵류 : 0.17g/kg 이하 20. 과자 : 0.1g/kg 이하 21. 캔디류 : 0.5g/kg 이하 22. 빙과 : 0.1g/kg 이하 23. 아이스크림류 : 0.1g/kg 이하 24. 조미건어포 : 0.1g/kg 이하 25. 떡류 : 0.2g/kg 이하 26. 복합조미식품 : 1.5g/kg 이하 27. 마요네즈 : 0.16g/kg 이하 28. 과·채가공품 : 0.2g/kg 이하 29. 옥수수(삶거나 찐 것에 한함) : 0.2g/kg 이하 30. 당류가공품 : 0.3g/kg 이하	감미료

붙임2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년 특별관리 품목

대상품목	검사항목	적용시기(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조피볼락	트리메토프림 오르메토프림 플로르페니콜
넙치	아목시실린 옥시테트라싸이클린
뱀장어	옥소린산 설파제15종 엔로플록사신/시프로플록사신
미꾸라지	엔로플록사신/시프로플록사신
마른김	사카린나트륨
ㅇ 특별관리 대상 선정 기준: 과거 3년간 2회 이상 부적합 품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