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4440
결재일자	2021. 3. 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강동수도사업소장
이덕규	임인택	한희선		03/19 안병희
협 조
	주무관		박기련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환불 계획

2021. 3.

강동수도사업소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환불 계획

대법원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지역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주체가 택지개발사업시행자로 판결함에 따라 건축행위자에 원인자부담금 환불 계획을 보고 드림

Ⅰ		추진배경

□ 검토배경

○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담 주체 대법원 판결(’20.7. 당진외 2개시)

		〈 기 존 〉										〈 판 결 〉
	건 축 행 위 자										택 지 개 발 사 업 시 행 자

○ 대규모 택지개발사업단지 원인자부담금 반환 소송 대응 및 조치계획 방침 수립(’20.9.2.)

- 소송 중인 건에 대해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반환진행

- 직접 환불 요청 시 본부 보고 후 반환진행

	〈수도법 제71조〉
제71조(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제299회 시의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신정호의원 건의사항(’21.3.3.)

- 법적 고지의무는 없지만 대규모 택지개발사업단지의 원인자부담금 소송이나 직접 청구하지 않은 건축행위자에게도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지가 필요함

○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환불 계획 알림(’21.3.18. 급수설비과-2523)

- 대상: 택지개발지구내 원인자부담금 납부자(소송 및 직접청구자 제외)

- 범위: 소멸시효(5년)가 경과되지 않은 납부건

○ 본부에서 서울시보 게재완료(’21.3.18.)

- 원인자 부담금 환불을 알리는 공고 시행

- 본부 홈페이지 게재

Ⅱ		환불 대상 현황

□ 대상현황

(’16.3.18.이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환불 안내 대상 : 37건

(서울시 고시 42건이나 과오납환불완료2건, 소송진행1건, 직접청구접수완료1건, 면제대상1건으로 실제 안내대상 37건임)

Ⅲ		추진계획

□ 조치계획

○ 환불 안내대상 37개소에 원인자부담금 환불안내문 발송

○ 택지개발시행자(SH,LH)에 사업지구별로 원인자부담금 일괄 정정부과

□ 예산조치

○ 본부에서 시 재정투융자 차입금 확보후 환불.(7월 이후 예상)

※ 납부자 환불요청이 일시에 이뤄질 경우 접수순에 따라 지급가능시기를 안내

Ⅳ		행정사항

○ 원인자부담금 환불알림 우편통지 : ’21. 3월

○ 택지개발시행자(SH,LH)에 사업지구별 원인자부담금 고지서 발송

붙임  환불 공지대상자 및 소송등 진행대상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