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예술과-3960
결재일자	2021. 3.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정책팀장	문화예술과장	문화본부장
양송희	홍우석	박원근	03/19 유연식

2021년 장애예술계

공연예술 분야 활동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1. 3.

문화예술과

(예술정책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장애예술계

공연예술 분야 활동 지원 사업 추진계획

서울시 장애예술계 공연예술 활동 지원을 통해 역량 증진의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공연제작 환경을 조성하여 코로나19로 더욱 침체된 장애예술계 공연예술 분야를 활성화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추진근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서울특별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제3조(시장의 책무)

□ 추진경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12.10.)

❍「서울특별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결(’21.3.3.)

※「서울특별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공포·시행(’21.3.25.) 예정

Ⅱ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 장애예술계 공연예술 분야 활동 지원

❍ 사업기간 : ’21. 5~12월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서울시 소재 장애예술단체(법인 포함)

※ 서울시 소재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고유번호증 상 단체 주사무소 소재지가 서울

※ 장애예술단체 : 장애인이 대표인 단체, 단체구성원 또는 프로젝트 참여자 중 장애인이 30% 이상인 단체(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고유번호증 중  1종을 보유한 단체여야 함)

❍ 사업내용 : 장애예술계 공연예술 분야의 다양한 프로젝트 활동 지원

❍ 지원분야 : 무용, 음악, 전통, 융합예술 등 공연예술 분야

※ 연극 제외(‘연극인 공연예술활동 지원사업’ 내 ‘장애인 공연예술활동 지원사업’과 중복)

❍ 추진방법 : 지원대상 공모․선정

- 단체 당 최대 50백만원까지 지원(3개 내외 단체선발) 예정

※ 지원단체수 및 단체별 지원 금액은 심의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 예정

(사업내용에 따라 단체별 지원금액은 상이할 수 있음)

❍ 코로나19 대비 주요방안 : 철저한 방역 하 소규모․분산․비대면 사업 지원

- 민간단체의 자부담 의무비율(총예산의 5~7%): ‘21년 한시적 면제

- 코로나19로 공연이 취소되더라도 ‘준비단계’ 소요된 경비 지출 인정

▸ 행사준비 과정에 투입된 예술인 등의 사례비 지급 인정

▸ 공연 관련 물품구입, 임차, 대관, 위약금 등 서면계약서에 의해 지출의무가 발생된 경비 인정

❍ 사업예산 : 100백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

Ⅲ		지원대상 공모계획

□ 지원대상 선정

❍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평가․선정

❍ 참가자격(공고일 기준)

- 최근 3년(’18~’20년) 이내 장애예술계 공연예술 분야 유사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서울시 소재 장애예술단체(법인 포함)

※ 정관 상 목적, 사업 조항에 따라 ‘문화예술 관련 공연예술 활동’이 가능하여야 하며, 전국단위 단체의 경우 서울시 지부에 한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대면공연 등 추진 시 개최 장소가 ‘서울’이어야 함

※ 공연예술 관련 유사사업으로 2021년 정부 및 지자체 등의 보조금 지원이 결정(예정)된 단체 제외(중복지원 불가)

❍ 선정절차(안)

모집공고		제안서 접수		현장 확인		심사 선정		사업계획 협의		협약 체결
서울시 홈페이지		방문접수 (보조사업자)		접수단체 현장확인		보조금 심의위원회		세부 사업 계획 협의		시 보조사업자
3.23~4.6.		4.6.~4.7.		4.12.~13.		4.20.		4.23.~29.		4.30.

※ 세부일정은 추진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제안서 접수단체에 개별안내 예정

□ 공고 및 제안서접수(안)

❍ 공고기간 : ’21. 3. 23.(화) ~ 4. 6.(화) (15일간) <예정>

❍ 공고내용 : 사업내용, 참가자격, 사업비 등

❍ 공고방법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게시

❍ 접수일시 : ’21. 4. 6.(화) ~ 4. 7.(수) 각10:00~17:00까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퀵배송

❍ 접 수 처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4층 문화예술과 예술정책팀

□ 사전 현장점검

❍ 점검기간 : ’21. 4. 12.(월) ~ 4. 13.(화) ※ 접수단체 수에 따라 조정 가능

❍ 점검내용 : 신청단체 사무실 현장점검을 통해 상시 근무인력, 제안서 작성현황과 일치여부 등 사업수행 필요요건 점검

□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안)  ※ 별도 세부계획 수립예정

❍ 일    시 : ’21. 4. 20.(화) 9:30~12:00 <예정>

※ 코로나19 상황 고려하여 서면심의 방식으로 추진 및 이에 따른 개최 일시조정 가능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4층 문화본부 회의실

❍ 심사위원 : 총 9인(당연직1, 위촉직8)의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 위촉직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관련 분야 민간위원 인력풀에서 선정

❍ 심사내용 : 공모참여 단체별 제안서 등 관련서류 검토를 통한 적격단체 선정

❍ 심사방법 : 프레젠테이션 심사(업체별 제안설명, 질의응답)후,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단체 중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심사기준(안)

구분	평가항목	심사항목	배점
정량적 평가 (10점)	사업실적	○ 최근 3년간 문화예술 관련 유사 보조사업 사업수행 실적	10
정성적 평가 (90점)	사업계획 적정성	○ 사업목적, 방향성 등 사업내용의 이해도 ○ 사업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대중성 - 세부프로그램 기획, 실현방법의 적정성 등 ○ 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구성·역량의 적정성	20
		○ 코로나19 관련 대응방안 - 대면프로그램 추진 시 ‘소규모, 분산’ 추진 및 방역 방안 - 대면프로그램 불가능시 ‘비대면’ 추진 및 방역 방안	10
		○ 공연·활동 등 사업추진 시 안전관리 계획 ○ 장애인 친화형(배리어프리) 운영 계획 - 작품접근성(자막, 수어지원 등), 시설접근성(휠체어석 등)	10
	사업성과 및 기대효과	○ 사업의 성과측정 및 환류 방안 ○ 사업을 통한 역량발전 및 장애예술계 발전가능성, 기대효과 등	15
	홍보	○ 사업특성에 부합한 홍보방안 마련 여부 ○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관객층 개발·모집을 위한 계획	15
	사업예산 적절성	○ 예산 운용방안(예산구성의 적절성, 사업계획과의 연계성 등) ○ 사업 실행을 위한 재정계획의 적정성	20
총 점			100

□ 선정방법

❍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70점 이상인 단체 중 고득점 순서로 협상을 통해 선정

- 평가위원별 최고,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합산하여 산출

- 최고, 최저점이 복수일 경우 1개만 제외,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절사

- 우선협상대상자가 결격사유가 있거나 기한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와 협상을 통해서 결정

❍ 합산 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의 ‘사업계획 적정성’항목점수가 높은 단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선정결과 발표 및 협약체결(안)

❍ 결과발표 : ’21. 4. 23.(금)    ※ 시 홈페이지 게시

❍ 협약체결 : ’21. 4. 30.(금)

- 세부 사업 내용 등은 시와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협상 완료시 협약 체결)

- 협약서 상 사업목적 및 범위, 사업기간, 지원금 집행요령, 사업평가 등 명시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차순위 대상자와 협상진행

□ 보조금 교부 관련 사항

❍ 보조금 교부 : 교부조건 명시

- 보조금 교부 전 최종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보조금 관련 서류구비 여부,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및 제로페이 가입여부 등을 확인 후 교부

- 보조금 교부시기에 있어 부서 내 타 민간보조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업실행계획서 확정·약정체결(서울시-보조사업자) 후 교부신청시 교부하되  ※ 민간축제지원사업과 동일기준 적용

․보조금 3천만 원 초과 : 신속집행 추진과 관리·감독 측면을 고려하여 사업 착수 시 보조금의 90% 교부, 사업 정산 후 나머지 10% 교부 예정

․보조금 3천만 원 이하 : ‘2021 상반기 지방행정 신속집행 적극 활용지침(행정안전부)’에 근거, 사업 착수 시 보조금 일괄교부 예정

※ 보조금 일괄 교부 시 보조사업자의 횡령, 부당사용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 (보조사업 수행상황 수시점검)

- 사업진행상황에 따라 보조금 전용통장 계좌로 교부

- 보조금 교부 시 지방보조금 사용기준 부여 및 제로페이 사용실적 점검･독려

- 제3자에게 재위탁 금지 및 목적 외 사용금지

- 용역 및 구매계약 시 ｢지방계약법｣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 선정 및 계약

- 보조금 별도 계정 설정 및 결제 전용카드 사용

-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 및 지출결의서 작성, 일괄인출 후 사후정산 금지

- 회계연도 내 사업 및 사업비 집행완료(이월 시 별도 명시)

- 보조금 교부 및 집행에 관한 상세사항은 ｢2021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재정균형발전담당관)｣에 따라 집행 (※ 협약 체결 및 보조금 교부시 안내)

❍ 보조사업자 회계교육

- 교육대상 : 지원단체 사업담당자 및 회계담당자

- 교육내용 : 보조금 집행기준 및 정산방법,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등

※ 코로나19 상황 고려 비대면 교육교재 제공 가능

❍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안내 및 확인(해당시)

- 설치근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제3조~제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설치대상 : 단위사업별 연간 5천만원 이상의 지원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

- 기재내용 : 보조금 지원기관, 주요 보조사업 내용 등

- 지도점검 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여부 확인 예정

❍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여부 확인

- 사업특성 및 내용에 따라 세부행사계획 수립 시 아래 항목 반영여부 확인

· 중대본·서울시‘사회적 거리두기’지침에 따른 공연 등 진행

· 합동상황실 및 종합안내소 설치·운영계획, 현장 구조·구급 등 응급지원체계 구축계획

· 소화기 배치, 안전관리요원(자원봉사자, 경호요원, 진행요원) 배치 및 사전 교육계획

· 긴급상황(화재, 폭발, 붕괴, 추락, 폭설, 폭우, 강풍 등)에 대비한 대처계획

· 위험시설 및 위험지역 조치 계획, 가시설 등 공연(전시 등) 관련 시설물 안전성 사전 점검 계획

· 야간·위험지역 개최 공연(전시 등), 위험재료 및 장비사용 등에 대한 안전조치 계획 등

Ⅳ		소 요 예 산

□ 소요예산 : 100백만원

❍ 예산과목 :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진흥, 문화예술 육성･지원,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

Ⅴ		행정사항

□ 보조금 관리실태 지도․점검 실시

❍ 수시점검(사업기간 중) :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한 예산 지출현황 점검

❍ 정기점검(사업기간 중) : 사무실 방문 및 보조금 관리실태 점검

▸ 점검사항 : 사업계획 이행여부,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지출절차 준수 여부, 지출증빙서류 적정 구비 여부 등

Ⅵ		향후일정(안)

□ 보조사업자 모집공고	’21. 3. 23. ~ 4. 6.

□ 제안서 접수	’21. 4.  6. ~ 4. 7.

□ 접수단체 사전 현장점검	’21. 4. 12. ~ 4. 13.

□ 정량평가 실시(부서)	’21. 4. 15.

□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21. 4. 20.

□ 선정결과 공고	’21. 4. 22.

□ 협약체결(서울시-보조사업자)	’21. 4. 30.

□ 보조금 교부(서울시)	’21. 5월중

□ 사업추진(보조사업자)	’21. 5 ~ 12월

□ 결과보고 및 정산	’22. 1월

붙임  1. 타 공모 기준 및 관련 통계 1부.

2. 공고문(안) 1부.

3. 제안요청서(안) 1부.

붙임1		타 공모 기준 및 관련 통계

□ ’21년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지원신청 안내(문체부,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주요 규정

-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은 회계세무 절차 및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적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단체로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고유번호증 중 1종을 보유한 단체가 지원 가능

- ‘장애인 예술단체’란 ① 장애인이 대표인 단체, ② 단체구성원 또는 프로젝트 참여자 중 장애인이 30% 이상인 단체를 의미함

- 지원신청시 주요 제출자료: 지원신청서, 최근 3년간 주요 문화예술 활동 경력, 장애인 구성원의 복지카드 사본 등

□ ’18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문체부) 주요 통계

- 주요 기준 : 관련 기관/협회/단체 2,119개 중 944개 대상으로 조사

대 상	기 준
장애예술인	장애예술인은 아래 5가지 기준에 1가지 이상 해당하는 사람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함 ① 본인을 예술인이라 생각함 ②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예술활동증명)에 등록되어 있음 ③ (기관/협회/단체의 진행 프로그램에 의한 활동 제외)지속적으로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 ④ 장애인 및 예술관련 협회, 전국적 단위 행사에서 상을 수상한 경험이 있음 ⑤ 장애인 및 예술관련 협회, 전국적 단위 행사에 초청되어 예술활동을 한 적이 있음
장애인 예술활동가	장애인 예술활동가는 2018년 한 해 동안 기관/협회/단체에서 진행하는 문화예술 분야의 프로그램에서 창작활동을 하여 발표, 출간, 전시, 공연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함

- 장애예술인        :  5,972명 추정  ※ [서울] 3,209명, 전국대비 약54%

- 장애인 예술활동가 : 25,722명 추정  ※ [서울] 2,976명, 전국대비 약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