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과-4495
결재일자	2021. 3.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시설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박상은	최연호	고경희	03/19 이대현

’21년도

학교시설개선 지원 대상학교 선정결과

2021. 3.

평 생 교 육 국

(교 육 정 책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1년도 학교시설개선 지원 대상학교 선정결과

학교 내 시설물의 안전 및 노후시설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급 대상 학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

○ 지원기준 : 1개교 1개 사업(50백만원 이하), 직접사업비와 특별교육경비 중복 불가

※ 단, 시설개선의 긴급성과 효과성 고려 지원금액 상향조정 가능

○ 선정방법 : 교육청과 자치구를 통해 대상 학교 신청 받아 심사 후 결정

- 직접 사업비 : 학교→자치구→서울시 / 특별교육경비 : 학교→교육청→서울시

○ 예 산 액 : 14,105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학교시설개선 (일반예산)	특별교육경비 (조례상 전출금)	비 고
금 액	14,105	8,668	5,437

□ 선정결과

○ 총 214개 학교 13,934백만원 선정   ※긴급수요 대비 유보금 171백만원

구 분	계	선 정			유 보 (일반예산)
		소계	학교시설개선 (일반예산)	특별교육경비 (조례상 전출금)
학교수(개교)	214	214	86	128	-
금액(백만원)	14,105	13,934	8,497	5,437	171

□ 조치사항

○ 일반예산은 해당 학교에 직접 교부, 특별교육경비는 市교육청에 교부

○ 특별교육경비 사업은 교육경비보조심의회에 선정 학교 보고(3월중)

붙 임  1. 자치구별 지원현황 및 유형별 분류. 1부.

2. 선정학교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