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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대표발의) 의견 조회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044호(2021.3.13.) 관련입니다.

2. 김주영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관계기관 의견을 요청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 서식에 따라 ‘21.3.25.(목)까지 서울시 재무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주요 내용 >

지자체가 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법 제6조의3 개정

붙임  1. 의안과 의안원문. 1부.

2. 검토의견 서식 1부.

3.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관과01-167,서사01-41
계약전문관	오선숙		계약총괄팀장	임영미		재무과장	03/18 김명주
협조자
시행	재무과-1421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0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23	/전송	2133-1029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