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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흡연시설 확충 요청 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 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우리 시 답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금연구역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 님 의견과 같이 흡연시설 확충을 요청하는 민원도 빈번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와 보건복지부는 원칙적으로 흡연시설 확충을 지양하고 있고 특히 국제조약인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은 흡연시설이 간접흡연 피해방지의 효과가 없음을 명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흡연시설이 '흡연자의 금연유도와 국민 건강증진'이라는 국가 금연정책의 취지에 모순되고, 흡연시설 자체로 인해 오히려‘간접흡연 피해’가 심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와 자치구에서 실시하였던 흡연시설 설치 사업도 유사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현행「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대형 건축물, 음식점, PC방 등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흡연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있고 상당수 시설에서는 이미 다양한 형태의 흡연시설을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건강증진과 장 수 주무관(02-2133-7564)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 님 가정에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장수			건강정책팀장					양영수					건강증진과장					03/18 정남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61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66						/전송								/	zangsoo@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