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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금연구역 단속 관련 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 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우리 시 답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님의 민원은 동작구의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구제 요청으로 이에 대해서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의견제출’과‘이의제기’라는 법적절차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 우리 시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일반적 단속사례에 비추어 말씀드리면 *** 님의 사진(4-4) 상에 다수의 금연구역 스티커와 표지가 부착된 것으로 나와 있어 주변이 금연구역임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변에 이미 흡연자가 있었거나 꽁초와 재떨이가 있었다는 부분은‘불법의 평등’을 인정하지 않는 법원칙 상 참작되기 어렵습니다.

***************************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과태료 부과 처분의 흠결사항은 아니어서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 해 죄송하오며 *** 님 가정에 항상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장수			건강정책팀장					양영수					건강증진과장					03/18 정남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61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66						/전송								/	zangsoo@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