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북권사업과-2492
결재일자	2021. 3.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울아레나팀장	동북권사업과장
한승균		안규홍	03/18 代오대중
협 조
	주무관			박재현
	주무관			민인주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따른 현안사항 검토 보고

2021. 3.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따른 현안사항 검토 보고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의 핵심사업인 ‘서울아레나’ 건립 관련, 금년 실시협약 체결 및 공사착공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중으로, 건설사업관리 용역 추진에 따른 현안사항에 대한 검토 보고임.

□ 사업개요

○ 제 안 자 : (가칭)서울아레나㈜ (KDB인프라자산운용 외 9개사)

○ 위    치 : 도봉구 창동 1-23, 1-24 일대

○ 규    모 : 50,149㎡ ※ 연면적 173,486㎡

○ 사업내용 : 아레나(19.3천석), 중형공연장(2천석), 영화관(7개관), 대중음악지원시설

○ 사업기간 : '21. ~ '25.(건설 38개월), '25. ~ '55.(운영 30년)

○ 사업방식 :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 총사업비 : 393,188백만원(전액 민자)

- 총공사비 : 232,471백만원('18.1월 불변가 기준)

- 건설사업관리비 : 약 100억원(설계단계 약 5억원 포함)

□ 현안사항

○ 금년말 공사착공 등 ‘서울아레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 지정과 동시에 건설사업관리 추진 필요

- 민간투자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주무관청에서 선정(건설기술진흥법)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시특법에 따른 1종시설물,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 공사는 설계단계 및 감독권한 대행 건설사업관리 필요

○ 건설사업관리 시행의무를 지는 사업시행자 지정('21.6월말) 직후부터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전 용역 발주절차 추진 필요(약 3~4개월 소요)

- 사업시행자 지정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간 계약 체결하여 시행

○ 서울아레나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각종 공사에 대한 공공성과 전문성 있는 도기본(건축부, 설비부)과 업무추진 협의를 진행중에 있으나, 민간투자사업 관련 업무시행에 대한 규정 미비 및 업무량 과다 등에 따라 시행이 곤란하다는 입장임.

- 도기본 건축부의 사무(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 공용의 청사, 산업·복지시설, 문화재시설 및 체육시설 등의 시공에 관한 사항

- '21년 현재 관련 업무 : 약 70여개 공사

※ 도로, 치수·하수시설, 철도 등 대부분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기본설계는 계획부서(본청)에서, 실시설계부터 준공은 도기본(토목부, 방재시설부, 도시철도국)에서 관련업무 시행중

□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 ‘서울아레나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연말 공사착공 등 사업추진 일정 등을 감안, 우선 동북권사업과에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선정을 추진하고, 사업시행자 지정 후 감독업무 시행에 대해서는 '21.7월 인사발령시 인원 증원 등 별도 방안 강구 필요

- (1안) : 조직보강 및 필요인원을 증원하여 동북권사업과의 직접 감독업무 수행

- (2안) : 관련규정 정비 및 인원보강을 통해 도기본(건축부 등)에서 감독업무 수행

▶ 증원 필요인원(최소 3명) : 기계, 전기, 통신분야 각 1명

※ '22년 잠실 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총사업비: 2조2천억, 동남권사업과)도 시행 예정

□ 향후일정

구 분	향후 일정		비 고
	전체사업 일정	건설사업관리 용역 일정
’21. 3.	협 상 완 료	방침수립	사업시행자 지정 전까지 낙찰자 선정 필요
’21. 4.	실시협약(안)검증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등 계약심의위원회
’21. 5.	실시협약(안) 사전예고	입찰공고
’21. 5.	市 재정계획 심의	수행실적(PQ) 평가
’21. 6.	민간투자사업 심의	기술자평가서(SOQ) 평가
’21. 6.	시의회 보고	낙찰자 결정
’21. 6.	실시협약 및 사업시행자 지정	건설사업관리 용역 계약 및 착수
’21. 7.~11.	주요 영향평가 및 심의 (10가지/환경, 교통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설계단계) 시행
’21. 11.	건 축 허 가
’21. 11.	실시계획 승인
’21. 12.	안전관리계획서, 구조·굴토심의 등 착공전 필수 절차 이행
’21. 12.	착 공	건설사업관리 용역(시공단계) 착수
’25. 2.	준 공	용역 준공

붙임 : 관련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