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5116
결재일자	2021. 3.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총괄팀장	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조동호	황선아	이계열		03/18 이윤재
협 조
	감사1팀장		조청훈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서울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계획(안)

2021. 3.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Ⅰ.	추진근거					1
	Ⅱ.	추진개요					1
	Ⅲ.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3
		□		청백-e시스템 운영			3
		□		자기진단(Self-Check)제도 운영			5
		□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운영			6
	Ⅳ.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개요					7
	Ⅴ.	기대효과					7
	Ⅵ.	행정사항					8
	붙임		청백-e시스템 예방행정 시나리오(102종)
			자기진단 운영 업무(30종)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기준 평가지표 개선내용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서울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계획(안)

사후적발 위주 감사의 한계를 극복하고 업무 처리 중 발생할 수 있는 공직비리와 행정오류를 사전 예방하는 자율적 내부통제를 활성화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제4198호)

○ 서울특별시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기본계획(2013.8.13.)

○ 2021년 지방자치단체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지원계획(행정안전부, 2021.2.2.)

Ⅱ		추진개요

□ 성과목표

자율과 책임 확보로 투명한 시정구현
목표	▪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을 통한 자율과 책임성 강화 ▪ 서울시 공무원 자정능력 향상 및 부정 비리 차단
3 대 추진전략	청백-e시스템 활성화	자기진단 제도 내실화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 강화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1.1.1.~12.31.

○ 운영체계 : 3개 분야별 시스템에 의한 추진

○ 주요내용

구 분	주요내용	비 고
청백-e 시스템	행정자치부에서 구축한 5대 지방행정정보 시스템을 연계하는 예방행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업무처리과정에서 비리 및 행정착오 발생 시 담당자, 관리자, 감사자에게 자동 경보 사전예방	<5대 지방행정정보 시스템> · 지방세 · 지방재정(e-호조) · 세외수입 · 새올행정 · 지방인사(급여) 시스템
자기진단제도	사회복지, 건축 인허가, 환경, 보건 분야 등 대민 업무중 비리 개연성이 있는 업무 분야를 부서별로 선정하여 업무처리 과정에서 담당자 및 관리자가 스스로 사전진단 함으로써 행정착오 및 비리 사전예방	자기진단표(Self Check List)
공 직 자 자기관리시스템	공무원 개인별·부서별 공직관, 국가관 확립을 위해 윤리 활동을 계량화 하여 평가지표로 활용	기관별(부서별) 청렴지수 평가

□ 추진방향

구 분	추진방향	방 법
청백-e 시스템	감사 인프라 구축으로 자체 감사 역량 강화	· 분기별 청백-e시스템 운영 점검 실시 · 적기처리율 부진 부서 교육
자기진단제도	행정처리 반복적인 오류 예방	· 자기진단 활성화를 위해 자기진단카드 이행실적에 평가 가중치 부여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청렴실적 체계적 관리	· 부서장 청렴 의지 · 청렴활동 참여도 및 청렴교육 활성화 ·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강화

Ⅲ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1. 청백-e 시스템 운영

□ 체 계 도

□ 운영대상 : 5대 지방행정정보시스템

○ 지방세, 지방재정, 세외수입, 새올행정, 지방인사 시스템(서울시 급여시스템 포함)을 교차 모니터링 하는 102종 예방프로그램

업무영역	예방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 수
합 계		102
지 방 세	국·도·시유지 매각이후 취득세 과세 누락 방지 등	30
지방재정	업무와 무관한 시간에 법인카드 사용 방지 등	30
세외수입	도로점용 허가에 따른 점용료 부과 누락 방지 등	20
새올행정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압류 처리 누락 방지 등	12
지방인사	승진임용 제한자의 부당 승진 임용 방지 등	10

※ 프로그램 상세 내역 [붙임1]

□ 운영방법

○ 청백-e 시스템 사용자등록 업무 담당직원은 수시로 시스템 접속 후, 모니터링 추출자료 발생 여부 확인 후 처리

○ 모니터링 추출자료 처리단계

구분	처리자	업무처리
1단계	업 무 담당자	제외	추출자료가 정상적인 경우 조치란에 ‘제외’를 선택하고 사유입력
		조치	추출자료가 착오나 누락, 기타사유로 잘못 처리된 경우 조치란에 ‘조치’를 선택하고 조치내역(효과금액 등) 입력
승인요청	담당자가 추출자료 처리 후, 부서장에 승인요청
2단계	부서장	승인/반려	처리내용에 문제가 없다면 ‘승인’ 재조치가 필요하다면 ‘반려’
3단계	감사자	감사자 확인/ 재조치 필요	승인된 내용에 대해 감사자 확인 및 재조치 필요

□ 운영실태 점검

○ 점검대상 및 시기 : 전부서 / 분기별 1회

○ 점검내용 :

- 처리율, 승인율 등 부서별 청백-e 시스템 운영현황

- 모니터링 추출자료 처리내역 확인

- 누락 세원 발굴 및 행정착오 예방 등 우수사례 발굴 등

○ 결과조치

- 행정착오 및 비리발생 개연성이 높은 예방프로그램 발생 건에 대해 필요시 추가 확인 등 실사 조치

- 부적정 처리내역(3회 이상) 발생 시 해당사업은 별도 점검 실시

- 우수사례 공유 및 전파

□ 교육지원

○ 사용자 매뉴얼 및 교육자료 배포

○ 각 부서 담당자 대상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상설교육 참여 독려

2. 자기진단제도(Self–Check) 운영

□ 운영개요

○ 주요 자기점검 업무

- 일반 :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 등

- 건축 : 위법건축물 단속 관리, 재개발사업의 적정 관리 등

- 복지 : 종합사회복지관 보조금 지급, 어린이집 운영 적정 관리 등

- 환경 : 무단투기 과태료부과 징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인허가 등

- 재정 : 지방세 과오납 환부처리,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계약관리 등

- 보건 :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식품접객업소 안전관리 등

○ 표준 자기진단표 현황 : 30개 업무  [붙임2]

- 행안부 제공 자기점검 표준안은 6개 분야 30종인 바, 우리시 주요사업에 대한 지표발굴 필요

⇒ 감사원 및 우리시 감사결과 등 분석 추가 발굴

○ 감사담당관 내 자기진단 관련 업무 전담직원

⇒ 해당 실․본부․국 담당직원이 관리

□ 운영방법

○ 행안부 자기진단 표준안(6개 분야 30개) 기준 부패 취약업무를 부서별로 선정 체크리스트 작성

○ 업무처리 단계(청백-e 시스템 ‘자기진단’ 관리)

- 1단계(담당자) : 자기진단표 작성 및 결재 요청

- 2단계(부서장) : 자기진단 결재관리 - 자기진단표 내용 검토 및 결재

- 3단계(감사자) : 처리결과 확인

3.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운영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제16조

○「서울시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제 19조

※‘13년「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기본계획」수립 후 ’14년부터 청렴지수 평가실시

□ 운영개요

○ 운영목적 : 기관의 청렴수준을 평가하는 객관적인 지표 마련,

우수기관은 포상하고 취약기관은 개선 유도

○ 평가지표

평가항목	세부지표 (부서실적)
부서장 청렴의지(20)	청렴대책 수립, 업무추진비 공개
청렴교육 활성화(40)	부서장 및 직원 청렴교육이수
자율적 내부통제(25)	청백-e 경보발생 조치율
청렴활동 참여도(15)	내부청렴도 설문조사 결과, 반부패 우수사례 선정 참여
가점 및 감점	클린신고 등(+15) ․부패행위자 발생(-30)

○ 소요예산 : 총 7,000천원(우수부서 및 청렴담당 포상금 지급)

- 포상부서 : 12개 부서(최우수 2, 우수 4, 장려 6)

*****************************************

□ 운영방법 : 부서 및 개인별 공직윤리 실적에 의거 점수 가감

○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공개, 공직윤리 자체 교육, 청렴도 향상 자체계획 수립

○ (개인별) 청렴교육 실적, 청렴시책 참여 실적, 설문조사 참여율 등

○ (운영체계)

청렴 활동 (청렴교육, 자체계획)	➡	부서별 ․ 개인별 실적 제출	➡	처리 적정 여부 확인 및 승인
전 직원(부서)		부서 담당자		감사담당관

Ⅳ		평가개요

□ 행정안전부(시·도 및 시·군·구별) 평가

○ 평가방법 : 청백-e 시스템 활용 자체평가

○ 평가시기 : 연 1회(매년 12월)

○ 평가기준                              ※ [붙임3] 평가기준 개선사항 상세내역

평가구분	배점	세 부 항 목
내부통제 운영기반 마련	25점	교육실시(5점), 자체회의□자체평가(20점)
내부통제 활동	75점	청백-e 시스템(60점), 자기진단 시스템(10점),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5점)
내부통제 활성화	가점	활성화 참여도(최대4.5점), 시나리오 발굴(최대3.5점), 우수 감사기법 공유(3점)

□ 추진일정

○ (행정안전부)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일정 통보(10월)

○ (감사담당관)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 대비 추진실적 입력(상시)

Ⅴ		기대효과

□ 감사 인프라 구축 자체 감사역량 강화하고, 비리 사전예방으로 자율성과 책임성 향상을 통한 투명한 시정구현

○ 청백-e 시스템 : 자율적 상시 점검을 통해 업무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 지방세 등 누락방지로 재정 안정에 기여

○ 자기진단 제도 : 체계적인 사업추진으로 주요 행정처리 사항 누락방지 및 반복적인 오류예방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에 기여

○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 청렴실적 체계적 관리로 청렴의식 제고

Ⅵ		행정사항

□ 감사담당관

○ 분야별 세부계획은 관련부서 협의 등을 거쳐 별도 수립

□ 전 부 서

○ 청백-e 시스템 모니터링 발생 시 적기 적절한 처리 및 승인

○ 자기진단제도 진단 업무 주기별 자기진단 작성 및 결재

○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평가항목 적극적인 업무 수행 추진

붙임 1. 청백-e 시스템 예방행정 시나리오(102종) 1부.

2. 표준 자기진단업무 현황(30종) 1부.

3. 2021년도 자치단체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지표 개선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