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3121
결재일자	2021. 3.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서다정	김재웅	이문주		03/18 이정화
협 조

2021년 제9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계획 보고

2021. 3.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제9차 좋은빛위원회 개최계획 보고

조명계획 수립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 환경 형성을 위한 2021년 제9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계획을 보고 드림.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20조(좋은빛위원회)

2		위원회 개최

□ 개최개요

○ 기    간 : 2021. 3. 22.(월) ~ 3. 23.(화)

○ 심의방법 : 비대면 서면심의(심의자료에 대한 검토의견서 E-mail회신)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재연장(감염병관리과-7574호,21.3.13.)에 따라 서면심의로 진행

○ 심의위원(예정) : 총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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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상 정 유 형 (건)
	심 의	재심의	자 문	유 보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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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건 : 한강로2가 역세권 2030 청년주택 개발사업 조명계획 등 11건

○ 세부 안건내용

심의번호	사 업 명		규 모 및 내 용		상정 유형
2021-9-1	(신청부서)	용산구청 건축과	· 위치 :	용산구 한강로2가 2-350 일원	심 의
	한강로 2가 역세권 2030청년주택 개발사업		· 대상 :	건축물 장식조명
			· 규모 :	지하7층/지상37층, 99,837㎡
2021-9-2	(신청부서)	서초구청 주거개선과	· 위치 :	서초구 반포동 30-165외 1필지	심 의
	서초 반포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대상 :	공동주택 장식조명
			· 규모 :	지하3층/지상20층, 108세대, 18,849.16㎡
2021-9-3	(신청부서)	송파구청 건축과	· 위치 :	송파구 올림픽로 300	심 의
	롯데월드타워 미디어파사드 콘텐츠 변경_"2021년 서울시장보궐선거 투표 참여"		· 대상 :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 규모 :	지하6층/지상123층, 807,613.57㎡
2021-9-4	(신청부서)	종로구청 도시디자인과	· 위치 :	종로구 새문안로 76	심 의
	콘코디언빌딩 미디어파사드 콘텐츠 변경_"Degital forest, Secret Garden"		· 대상 :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 규모 :	지하8층/지상29층, 60,695.20㎡
2021-9-5	(신청부서)	송파구청 치수과	· 위치 :	송파구 탄천(탄천2교 ~ 삼성교)	심 의
	송파둘레길 산책로 조명설치공사(탄천2교 ~ 삼성교)		· 대상 :	공간조명(공원등)
			· 규모 :	LED 컷오프보안등 50W 38본
2021-9-6	(신청부서)	구로구청 도로과	· 위치 :	남부순환로(시흥IC ~ 오류IC)	심 의
	남부순환로 가로등 개량공사		· 대상 :	공간조명(가로등)
			· 규모 :	LED가로등 100W 153등
2021-9-7	(신청부서)	구로구청 도로과	· 위치 :	디지털로(도림천로 ~ 남부순환로)	심 의
	디지털로 가로등 개량공사		· 대상 :	공간조명(가로등)
			· 규모 :	LED가로등 100W 93등, LED보행등 50W 72등
2021-9-8	(신청부서)	구로구청 도로과	· 위치 :	안양천로(고척교 ~ 양천구계)	심 의
	안양천로 가로등 개량공사		· 대상 :	공간조명(가로등)
			· 규모 :	LED가로등 125W 54등
2021-9-9	(신청부서)	중랑구청 도로과	· 위치 :	중랑구 관내 주택가	심 의
	노후 보안등 개량공사		· 대상 :	공간조명(보안등)
			· 규모 :	LED보안등 50W 280등
2021-9-10	(신청부서)	동작구청 도로관리과	· 위치 :	동작구 관내 주택가	심 의
	골목길 LED조명 교체공사		· 대상 :	공간조명(보안등)
			· 규모 :	LED보안등 50W 200등, 25W 250등
2021-9-11	(신청부서)	강남구청 도로관리과	· 위치 :	강남구 관내(논현1동)	심해 의
	2021년 좋은 빛환경 조성 LED보안등 교체공사		· 대상 :	공간조명(보안등)
			· 규모 :	LED보안등 50W 163등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개최 계획 신청기관 통보

○ 용산구청 건축과 등 9개 부서(자치구)

□ 예산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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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목 : 도시야간경관 수준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관리 등,  시민안전을위한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2021년 제9차 심의 상정안건 1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