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5174
결재일자	2021. 3.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서민우	최홍규	박순규	代박순규		03/18 김성보
협 조
	주택정책과장			김정호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안중욱

해체공사의 효율성 증대와 체계적 감리자 관리를 위한 건축물 해체공사감리 업무일원화 계획(안)

2021. 3.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해체공사의 효율성 증대와 체계적 감리자 관리를 위한

건축물 해체공사감리 업무일원화 계획(안)

우리 시에서는 ’17.2월 선제적으로 철거감리제도를 시행하였으나,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업무 내실화를 위하여 해체공사감리자 운영 업무를 조정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및 경과

□ 관련근거

○「건축물관리법」 제3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제9조(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 해체허가 및 해체감리자 지정 개요

▪ 적용대상

- 해체허가 대상인 건축물 또는 해체신고 대상인 건축물로서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해체신고 및 허가 대상

신고대상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고 일부 해체 •연면적 500㎡ 미만 or 건축물 높이 12m 미만 or 3개층 이하(지상·지하층 포함)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또는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 보전지역 내 높이 12m 미만
허가대상	신고대상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

▪ 감리자격

-「건축사법」,「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

□ 추진경과

○ ’17.2.     : 철거감리제도 선제적 도입 및 시행(건축기획과)

○ ’19.4.30. : ｢건축물관리법｣ 제정·공포(시행: ‘20.5.1.)

○ ’20.5.25. : 해체공사감리자 모집공고(서울시 공고 2020-1578)

○ ’20.7.6.   : 해체공사감리자 명부 공개공고(서울시 공고 2020-1982)

○ ’20.10.6. : 자치구 해체공사감리자 업무 협약체결(서울시건축사회)

○ ’21.1.7.   :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조례 제정·시행(지역건축안전센터)

Ⅱ		업무 현황

□ 해체공사감리 담당부서 분절

○ 지역건축안전센터: 해체공사 감리에 대한 정책수립․운영

○ 건축기획과: 해체공사감리자 명부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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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현황

○ 해체공사 감리자 명부: *******************

- 4개 권역별(도심·서북권/동북권/동남권/서남권) 명부 운영

- 해체공사 규모별 보유인력 기준에 따라 감리자 지정

○ 감리 지정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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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추진 방향

□ 해체공사감리 업무 및 민원창구 일원화

○ 체계적 감리자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업무의 일원화

○ 민원인의 요구사항 및 업무 개선방안 등 일관적인 업무추진 필요

□ 담당부서 지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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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행정사항 및 향후 계획

□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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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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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해체공사 감리제도 운영현황.

2. 해체공사감리자 업무처리 흐름도.   끝.

붙임1. 해체공사 감리제도 운영현황

□ 해체허가 및 해체감리자 지정 개요

○ 적용대상: 해체허가 대상인 건축물 또는 해체신고 대상인 건축물로서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해체신고 및 허가 대상

신고 대상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고 일부 해체 •연면적 500㎡ 미만 or 건축물 높이 12m 미만 or 3개층 이하(지상·지하층 포함)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또는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 보전지역 내 높이 12m 미만
허가 대상	신고대상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

○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

- 자격기준 : 「건축사법」,「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감리자격이 있는 자

- 지정방법

· 서울시 :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거쳐 명부 작성·관리

· 허가권자(구청장) : 명부에서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통보

□ 운영 현황

○ 해체공사 감리 현황(누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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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공사감리자 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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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해체공사감리자 업무처리 흐름도

관련조항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업무 수행 절차	비고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3항	건축주의 「해체 허가신청서」 제출 (건축주가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	건축주⇨허가권자 (영 별지 제6호 서식)
「건축물관리법」 제31조제1항	허가권자는 건축사협회에 해체감리자 추천 요청	허가권자⇨협회
「허가권자지정 해체공사 감리 운영기준」 제8조제2항	건축사협회는 4개 권역별 신청분야(규모)에 따라 등록명부 중에서 무작위로 허가권자에게 추천 (전산프로그램에 의거 무작위로 해체감리자 1명 추천)	협회⇨허가권자
「건축물관리법」 제31조제1항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허가권자는 생애이력관리시스템에 선정된 해체공사감리자 등록	허가권자
「건축물관리법」 제31조제1항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허가권자는 건축주에게 「해체공사감리자 지정통보서」 송부	허가권자⇨건축주설계자,감리자 협회 (영 별지 제7호 서식)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해체공사감리 용역계약 체결	건축주⇔감리자
「허가권자지정 해체공사 감리 운영기준」 제8조제5항	해체공사감리 관리 수수료 납부 (해체공사 감리자가 용역비의 3%를 협회(siradisc.com)에 납부)	감리자⇨협회
「건축물관리법」 제32조	해체감리업무 수행 (해체계획서 검토, 현지여건 조사, 공정관리, 시공확인, 안전점검표, 사진촬영 및 보관,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	감리자
「건축물관리법」 제32조제5항 「허가권자지정 해체공사 감리 운영기준」 제5조제4항	해체공사감리 완료보고서 제출 및 해체감리자 지정 홈페이지(siradisc.com)에 완료보고	감리자⇨건축주 (지침 별지3호 서식) 감리자⇨협회 (지침 별지3호 서식)
「건축물관리법」 제33조제1항	해체공사감리 완료신고 (해체공사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완료신고)	건축주⇨허가권자
「건축물관리법」 제34조제1항	건축물의 멸실신고 (건축물의 멸실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멸실신고)	건축주⇨허가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