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과-3192
결재일자	2021. 3.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안전팀장		도시철도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최호연	김재창		이창석		여장권		03/18 황보연
협 조
	주무관					이강수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 추진단 12차 자문회의 결과보고

2021. 3.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 추진단 자문회의(12차) 결과보고

□ 회의 개요

○ 일    시 : ’21. 3. 12.(금), 14:00~15:30(90′)

○ 장    소 : 서소문별관 1동 교통정책과 회의실(7층)

○ 참     석 : 9명

- 서 울 시(2) : 도시교통실장, 교통기획관

- 시 의 회(1) : 추승우 의원

- 외부위원(5) : 진대제 前장관, 박덕신 한국철도연구원, 홍천상 한국외대 교수, 윤순창 서울대교수(미세먼지 국가전략 프로젝트 운영위원장),  이윤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실내공기품질연구단장

- 교통공사(1) :  기술본부장

○ 주요안건 : ’21년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 계획(안) 보고 등

- 2021년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 계획(안)

- 양방향전기집진기 설치 추진현황 등

□ 주요 회의내용

① ’21년도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 계획의 적정성

○ 코로나19로 인한 이용객 감소 등 공사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22년 저감 목표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계획 수정 검토

○ 향후 자문단 회의 보고 후 ’22년 목표기한을 ’24년도로 계획 수정

② 양방향 집진기 설치 추진 문제점 및 대책방안

○ 조달청 구매업무 협의, 감사위원회 감사 진행 중으로 조달청, 감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진행

- ’19년 본사업(45개소)이 수의계약 당사자와 발주금액에 대한 이견으로 계약 지연

③ 역사 환기설비 시스템 개량 추진 문제점 및 대책방안

○ 글로벌챌린지 선정 기술로서 특정기술선정심의위원회 선정 제품의 실제 적용의 법적 구속여부 등 법률자문 검토

- 글로벌챌린지 업체 선정은 새로운 기술, 아이디어 등에 대한 평가로 실제 사업적용 시 경제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선정되었음

- 실제 사용 적용 시 실질적인 효과, 기술이전 여부, 사후 관리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입여부를 결정해야 함

- 선정 제품의 실제 적용 의무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실시하기 바람

○ 해당 제품의 효과의 철저한 검증 등 사업진행 속도 조절 필요

- 글로벌챌린지 선정 시 검증기간이 1개월 정도였음. 실제 도입여부 결정은 1년 정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효과 검증 후 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할 것

- 또한, 가격 경쟁력이 있고 효과 및 기술력 있는 업체가 있는 지에 대해서도  조사·검토하기 바람

④ 국비 확보를 통한 신규 추진사업 적정성

○ 살수배관 설치에 따른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

- 물 세척 시 배수로 상태에 따라 오히려 슬러지 발생, 겨울철에 결빙 가능성이 있음

- 효과성 있는 곳을 구간을 선별 후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시행여부를 검토할 것

⑤ 기타 향후 사업추진 방향 등

○ 대기질 공기보다 바닥에 있는 먼지 제거가 미세먼지 저감에 더 효과적 가능성 존재

- 먼지 흡입 차량의 경우 소규모 제작 또는 기존 전동차 사용 등을 검토

○ 역사 내 데이터 표출장치는 사업별로 진행하지 말고 통합하여 일관성 있게 구축

- 데이터 표출장치 사업을 역사 내 통합 교통정보 표출시스템 구축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논의

□ 회의 결과

① 미세먼지 저감 목표 기간 조정 검토 후 자문단 보고

- 2022년 50% 저감 → 2024년 50% 저감

② 글로벌챌린지 선정 기술 실제 적용의 법적 구속여부 등 법률자문 검토

③ 자문단 위원 중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글로벌챌린지 선정기술(역사 환기설비 시스템 개량), 신규 추진 사업 등에 대한 효과 검증 논의 후 자문단 보고

④ 환경부 국비지원 데이터 표출장치 사업에 대한 통합 구축 가능 여부 환경부와 논의 진행

붙임   1) 제12차 자문회의 개요 1부

2) 논의 참고사항(제12차 자문회의 자료) 1부.

3) 2021 지하철 미세먼지관리 종합계획안(제12차 자문회의 자료) 1부.

4) 세부추진계획(제12차 자문회의 자료) 1부.

5) 제12차 자문회의 현황사진 1부.

6) 회의 참석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