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3862
결재일자	2021. 3. 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행차관리팀장	차량공해저감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주호	안은섭	이사형	엄의식		전결 03/18 정수용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예산 전용 계획

운행 제한 상황실 확장 이전 사업

예 산  전 용  계 획

2021. 3.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운행 제한 상황실 확장 이전 사업

예 산  전 용  계 획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운행 제한 단속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부서 내의 상황실 확장 이전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련한 세부 사업 내 목그룹 간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업무의 효율성 높이고자 합니다.

Ⅰ		추 진 근 거

○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예산의 전용)
○ 2021년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동일 세부사업 내 목그룹 간 변경 사용)

Ⅱ		전용의 필요성

○ 부서 사무 공간 이전에 따라 부서 내의 『운행 제한 단속 시스템 상황실』의 이전 공사가 불가피함.

○ 상황실 이전 공사에 필수적인 예산 확보를 위하여 같은 사업 내 일반운영비를 예산 전용하여 소요 예산을 확보하고자 함.

Ⅲ		예 산 현 황

○ 단위사업 :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 세부사업 : 노후 공해차량 운행제한 추진

○ 예산 및 집행 현황

(2021. 3월 현재,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노후 공해차량 운행제한 추진	일반운영비(201)	사무관리비(01)	1,137,440	219,010	918,430
		공공운영비(02)	666,635	60,000	606,635

Ⅳ		예산전용 계획

○ 전용금액 : 70,000천원

○ 전용사항

- 사무관리비(201-01) 일부를 시설비(401-01)로 전용

○ 전용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변경요구액		변경 후 예산액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노후 공해차량 운행제한 추진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01)	1,137,440	-	70,000 [운행제한 위반과태료 우편요금(계절제) 35,000, 운행제한 위반과태료 우편요금 35,000]	1,067,440
	시설비 및 부대비(401)	시설비 (01)	0	70,000 (운행 제한 단속 시스템 상황실 이전)	-	70,000

○ 전용사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부를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전용

- 부서 이전으로 인하여 부서 내 운행 제한 상황실 이전이 불가피함에 따라 상황실 확장 이전 구축 비용을 위하여 『노후 공해차량 운행제한 추진』 사업 내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70,000천원을 동일한 사업의 시설비로 전용하고자 합니다.

	《예상 지출 내역》
￭ 상황실 이전 비용 - 자 재 비 : 70,000천원 - 세부내역 □ 영상감시장치(주품목) 1식 □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4식 - 예산전용 : 노후 공해차량 운행제한 추진(사무관리비 → 시설비)

Ⅴ		향 후 일 정

○ 2021. 3.      : 예산 전용 승인(예산담당관)
○ 2021. 3.      : 자재 발주 및 납품
○ 2021. 4.      : 상황실 이전 관련 용역 계약 및 준공
※정확한 부서(상황실) 이전 시기는 총무과와 협의 후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