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38세금징수과-6587	(		)
접 수		(		)
결재일자	2021. 3.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재무과장

실무사무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결재
이수연	류종기	이병욱	03/18 代김명주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구번호 891번, 김경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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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번호 891번〕

1. 체납징수 관련 등

1. 지방세 체납액 총액 현황

(현 시점 기준. 다만 파악 및 작성에 기간이 오래 소요될 경우 가장 최근 취합시점 가능)

2. 위 1항 중 고액상습체납자(각 공개대상 기준 함께 명기)의 체납액 및 그 비중

3. 최근 5년간 위 2항 고액상습체납자들에 대한 체납 징수액 및 징수율

4. 최근 5년간 위 2항 고액상습체납자들에 대해 결손처분 낸 총액 및 결손처분율

- 결손처분 사유별 금액 및 결손처분율도 명기

- 결손처분 기준 근거법령도 적시 요망

5. 위 2항 고액상습체납자들의 평균 체납공개 대상 선정 년수, 체납공개 대상 5년 이상 선정된 비율

6.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체납 사유별 비율

7. 재산은닉혐의 있는 체납자에 대해 금융실명법에 따른 배우자 및 친인척에 대한 금융정보 조회 실적(제도 시행 후부터 연도별)

- 조회 건 수 실적 외에도 해당 조회로 징수재산 찾은 실적도 통산 가능하다면 명기

8. 고액상습체납자들에 대한 압류 집행 실적, 가택조사 실적

9. 고액상습체납자들에 대한 가택조사 시행 기준(법령, 행정규칙, 내규 등)

10. 고액상습체납자들에 대한 징수 유예 처분 현황 및 해당 처분 사유

11. 체납징수 전담조직 구성 현황 및 업무 현황

- 인원/직급(고용형태)/업무분장/연간업무계획 등

- 체납징수 하기 위한 업무 분야별로도 구분가능하다면 구분 요망

(ex. 체납 및 납부 고지 부문, 현장탐문 등 재산은닉 탐문 부분, 결손 관련 부문 등 용어 무관)

12. 체납징수 전담조직 중 현장탐문 등 재산은닉 탐문 업무 종사 인원 및 그 비율과 그 업무 현황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지방세 체납총액 현황(’21년 2월말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체 납 액	결 손 액
계	29,272	6,107	23,165
고액체납 시세 (시 38과 관리)	21,113	2,835	18,278
자치구 관리	8,159	3,272	4,887

2. 위 1항 중 고액상습체납자(각 공개대상 기준 함께 명기)의 체납액 및 그 비중

○ 고액상습체납기준 :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결손처분된 지방세 포함)가 과세건당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 명단공개 기준 :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결손처분된 지방세 포함)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 서울시 전체 체납액(’21년 2월말 현재)은 6,107억원이며, 그중 38세금징수과 관리 고액상습 체납액은 2,835억원으로 46.4%를 차지함

3. 최근 5년간 위 2항 고액상습체납자들에 대한 체납 징수액 및 징수율

(단위 : 억원, %)

구 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체납액	4,639	6,123	8,100	8,585	9,131
징수액	358	473	394	360	394
징수율	7.7	7.7	4.9	4.2	4.3

4. 최근 5년간 위 2항 고액상습체납자들에 대해 결손처분 총액 및 결손 처분율

○ 결손처분 사유별 금액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무재산	평가액 부족	시효소멸	기타
2020년	2,092	1,005	937	116	34
2019년	2,548	1,332	1,002	152	62
2018년	3,045	844	1,957	178	66
2017년	1,968	764	856	332	16
2016년	1,654	501	812	322	19

○ 결손처분율

(단위 : 억원, %)

구 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체납액	4,639	6,123	8,100	8,585	9,131
결손액	2,092	2,548	3,045	1,968	1,654
결손율	45.1	41.6	37.6	22.9	18.1

○ 결손처분 기준 근거법령 :「지방세징수법」제106조(결손처분)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94조(결손처분)

5. 위 2항 고액상습체납자들의 평균 체납공개 대상 선정 년수, 체납공개 대상 5년 이상 선정된 비율

○ 법적근거 : 지방세징수법 제11조(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 명단공개 대상

- 신규 공개 :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결손처분된 지방세 포함)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 계속 공개 : 신규공개 이후 공개제외자에 속하지 않는 기공개자 전체

※ 공개제외 사유

1.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진행 중인 경우

2. 체납액(가산금을 포함)의 100분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

3.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체납된 지방세의 징수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회생계획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4. 재산상황, 미성년자 해당 여부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할 때 공개 실익이 없거나 부적절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연도별 명단공개자 현황〉

(단위 : 명, %)

구 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합 계	15,032	15,859	16,508	17,000	16,978
신규 공개	1,333 (8.9)	1,126 (7.2)	1,552 (9.5)	1,390 (8.2)	10,056 (59.3)
계속 공개	13,699 (91.1)	14,733 (92.8)	14,956 (90.5)	15,610 (91.8)	6,922 (40.7)

※ 2016년부터 체납액 1천만원 이상자 공개

2011~2015년(2년이상 3천만원 이상), 2010년 이전(1억원 이상)

○ 명단공개 절차

대상자발췌		대상자결정		대상자통지		소명기회부여		공개자결정		명단공개
․ 1년경과 ․ 1천만원이상		심의위원회 개최 (1차)		체납자에게 공개예고		소명기회부여 (6개월)		심의위원회 선정 (2차)		시보 및 정보통신망 공개

- 공개내용: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의 명칭포함, 필요시 대표자명),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기 및 체납요지 등

- 공개방법: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6.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체납 사유별 비율(’21년 2월말 현재)

(단위: 억원, %)

구 분	합계	무재산	소송계류	폐업․부도	기타
체납액	2,835	1,437	11	840	547
비율	100	50.7	0.4	29.6	19.3

7. 재산은닉혐의 있는 체납자에 대해 금융실명법에 따른 배우자 및 친인척에 대한 금융정보 조회 실적(제도 시행 후부터 연도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개정(’20.1.14.)시행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은닉 혐의자에 대해 조사

- 조회 실적 : 체납자 2명, 은닉 혐의 7명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 중

8. 고액상습체납자들에 대한 압류 집행 실적, 가택조사 실적

○ 최근 5년간 고액상습체납자들에 대한 압류 집행 실적

(단위: 천건, 억원)

년도	합 계		부동산		차 량		금융자산		기 타
	건수	체납액	건수	체납액	건수	체납액	건수	체납액	건수	체납액
‘20	3,973	7,760	1,130	3,760	190	100	701	1050	1,952	2,850
‘19	2,048	1,137	935	660	380	94	484	239	249	144
‘18	2,276	2,862	1,133	2,235	392	103	374	233	377	291
‘17	1,276	1,493	696	1,140	244	38	148	88	188	227
‘16	2,111	4,751	485	673	197	43	1,127	3,655	302	380

※ 체납자 1명당 압류물건이 여러 건으로 체납액이 중복 계상됨

○ 최근 4년간 가택조사 실적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징수액	66	523	360	3,457	319	2,431	449	7,723

9. 고액상습체납자들에 대한 가택조사 시행 기준(법령, 행정규칙, 내규 등)

○「지방세징수법」제35조(수색의 권한과 방법)

제36조(체납처분에 따른 질문․검사권)

10. 고액상습체납자들에 대한 징수 유예 처분 현황 및 해당 처분 사유

○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유예 처분은 없음

11. 체납징수 전담조직 구성 현황 및 업무 현황

○ 인원/직급(고용형태)/업무분장/연간업무계획 등

- 인  원 : 38세금징수과 구성원 40명(’21년 3월 현재)

- 직급별 : (일반) 4급 1명, 5급 6명, 6급 14명, 7급 11명, 8급 2명,

(시간선택제임기제) 6명

- 업무 분장

․ 38세금 총괄팀 : 체납지방세 업무총괄 및 체납징수 및 관리 지원업무

․ 38세금1~4팀 : 고액체납·결손 시세 징수 및 관리

- 2020년 업무계획 : 별첨

○ 체납징수 하기 위한 업무 분야별로도 구분 가능하다면 구분 요망

- 체납지방세 업무총괄 및 체납징수 및 관리 지원업무

- 고액체납·결손 시세 징수 및 관리

12. 체납징수 전담조직 중 현장탐문 등 재산은닉 탐문 업무 종사 인원 및 그 비율과 그 업무 현황

○ 현장 및 은닉재산 탐문업무는 체납·결손 시세 징수 및 관리전담 직원 25명 수행.  끝.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38세금징수과)	담당사무관	류종기
	☎2133-3454	담당자	이필승
	작 성 일: 2021.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