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관리과-1686
결재일자	2021. 3. 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김호진	채종호	김영선	03/18 김윤섭

2021년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계획

2021. 3.

성북소방서

(재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계획

소방업무 보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모범 대원 등 자녀에 대학 장학금 지급 계획임

Ⅰ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9조

□ 「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1~13조

□  재난대응과-5410(2021.3.12.)호 “2021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계획 알림”

Ⅱ		지급개요

□ 지급기준

○ (기존) 소방서별 현원의 20% 이내 ⇒ (조정) 100명(예산범위 내)

○ 소방서별 지급 인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의용소방대 총원 대비 소방서 현원 비율 및 신청인원 비율 등을 고려하여 산정

□ 지급대상 : 복무기간 3년이상＊ 대원의 고등학생(특수고) 또는 대학생 자녀 1명

* 타 소방관서 대원으로 근무한 기간 합산 가능

□ 제외대상 : 조례 제19조에 의한 기 지급 대상자

□ 지급금액

○ 대 학 생 : 고등학생 지급금액의 150% 이내(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 고등학생 :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전액(입학금 제외)

구 분	총 계	수 업 료	학교운영지원비
분 기 액	469,400원	362,700원	106,700원
연 액	1,877,600원	1,450,800원	426,800원

□ 1인 기준금액 : 2,816,400원

※ 1인 기준 금액 산출 방법 : 고등학생 장학금(1,877,600원) x 150%

Ⅲ		신청현황

정원/현원	배정 인원	자녀장학금 지원 신청 현황
		계	고등학생	대학생
180/165	8	13	1 고2(1)	12 대1(4), 대2(3), 대3(2), 대4(3)

※ 소방서별 지급 인원 배정 방법 : 현원 및 신청인원 비례하여 배정

※ 기존 신청 인원 17명 ⇒ 변경 신청 인원 13명(기지급자 3, 등록금 초과1 제외)

Ⅳ		선발 및 지급절차

□ 선발 절차

선발계획통보	⇨	신 청	⇨	추 천	⇨	대상자 선발 및 통보
시장·서장⇒ 의소대		대원⇒의소대장		대장⇒시장·서장		시장·서장⇒의소대원, 의소대장, 학교장

※ 선발 시 중복지급 및 타 장학금 여부(등록금을 초과한 장학금 지급) 확인 철저

□ 제출 서류

경로	신청자 ⇨ 의용소방대장			의용소방대장 ⇨ 소방서장
서류	장학생 선발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재학증명서	장학생 후보자 추천서

□ 지급 절차

장학금지급 신청서제출 (7일이내)	⇨	장학생 최종선발 및 보고(알림)	⇨	장학증서 배 부	⇨	장학금 전 달
장학생⇒ 시장·서장		소방서⇒ 본부, 학교장		본부⇒소방서		소방서⇒학교장

※ 장학금 지급 방법 : 연간 지원액을 학기별·분기별 지급

- 등록금 납부 이후 지급될 경우 해당 학교장이 장학생에게 환불 조치

- 한국장학재단『장학금 중복지원방지시스템』심사 요청

□ 추가 선발

○ 타 장학금을 지급받아 등록금을 초과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선발 가능

○ 장학금이 지급 정지된 인원만큼 추가 선발 가능(예: 장학생의 휴학, 자퇴 등)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장학금 지급기준>
⑥ 시장 또는 서장은 조례 제20조에 따라 장학금이 지급정지된 인원만큼 추가로 장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다만, 추가로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선발 당시 학년의 남은 학기 동안 장학금을 지급한다. <신설 2020. 10. 15.>

Ⅴ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 심사위원회 구성 인원 : 위원장 포함 5~7인 이내

○ 의용소방대 간부(2인 이내) 심사위원회 반드시 참여

○ 형식적인 심사가 아닌 자체 세부기준에 의거 공정한 심사 개최

□ 선발 심사기준 : 「조례 시행규칙」 제11~13조 참조

□ 심사 시 고려사항

○ 정기교육 참석률 확인

○ 현장활동 및 봉사활동 실적이 높은 대원 우선 선정

○ 공·사생활에서의 타의 모범이 되는 품성 및 품행 등

□ 심사위원회 개최 : 2021. 3. 25.(목) 예정

Ⅵ		장학금 전달 및 장학증서 수여

□ (장학금)소방서에서 해당학교 계정으로 분기별·학기별 입금

□ (장학증서)장학금 지급대상자에게 소방서장이 전수

□ (장학증서)본부에서 추후 시장 직인 날인 후 일괄 배부

Ⅶ		장학금 지급대상자 관리

□ 지급정지 사유 확인 철저

○ 선발된 장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전 지급정시 사유 확인

□ 지급정지 사유 발생 시 본부 및 해당 학교장에게 알림

	<지급정지 사유>
￭ 대원이 법 제4조에 따라 대원이 해임된 경우 ￭ 대원이 자녀가 퇴학·정학처분을 받거나 휴학을 한 경우

Ⅷ		행정사항

□ 의용소방대 담당자는 소속 대원 중 지급대상자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전 대원에게 선발계획 알림

□ 대상자 선발 시, 후보자 해당 학교 및 구청 등에 타 장학금 수여 사실 확인과 최선 선발 후 장학금 지급에 따른 업무 협조 철저

붙임  1.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지급대상 현황 1부.

2. [별지 제13호 서식]장학생 선발 신청서 1부.

3. [별지 제14호 서식]장학생 후보자 추천서 1부.

4. [별지 제15호 서식]장학생 지급 신청서 1부.  끝.

붙임 1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지급대상 현황

구분	현원	장학금 신청인원										지급 인원
		총계	고등학생				대학생
			소계	고1	고2	고3	소계	대1	대2	대3	대4
합계	4,382	208	5	3	1	1	203	49	41	48	65	100
본부	12	·	·	·	·	·		·	·	·	·	·
종로	191	6	·	·	·	·	6	·	2	3	1	3
중부	160	13	·	·	·	·	13	5	1	5	2	5
광진	151	3	·	·	·	·	3	1	1	·	1	2
용산	177	7	·	·	·	·	7	2	3	1	1	3
동대문	202	8	·	·	·	·	8	2	1	3	2	5
영등포	216	14	·	·	·	·	14	2	4	5	3	6
성북	167	17	1	·	1	·	16	5	3	3	5	8
은평	173	6	·	·	·	·	6	3	·	1	2	3
강남	207	7	·	·	·	·	7	1	3	1	2	4
서초	169	10	·	·	·	·	10	2	2	3	3	5
강서	206	5	·	·	·	·	5	1	2	1	1	3
강동	192	5	·	·	·	·	5	1	1	1	2	3
마포	202	11	·	·	·	·	11	5	2	1	3	5
도봉	166	9	2	2	·	·	7	1	3	2	1	4
구로	278	11	·	·	·	·	11	2	2	4	3	6
노원	198	12	1	·	·	1	11	2	3	3	3	5
관악	150	6	·	·	·	·	6	1	·	1	4	3
송파	191	2	·	·	·	·	2	·	·	·	2	2
양천	197	16	·	·	·	·	16	6	3	2	5	7
중랑	173	5	·	·	·	·	5	·	·	2	3	3
동작	183	8	·	·	·	·	8	4	·	·	4	4
서대문	147	7	·	·	·	·	7	1	1	2	3	3
강북	143	10	1	1	·	·	9	·	2	2	5	4
성동	131	10	·	·	·	·	10	2	2	2	4	4

붙임 2		[별지 제13호 서식]장학생 선발 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장학생 선발 신청서
1. 인적사항
보 호 자				장 학 생
소 속				학교명
주 소				주 소
성 명	한글 :			학 년
	한자 :
주민등록번호				성 명		한글 : (남․여)
의용소방대원 경력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한자 :
상훈경력 (5년이내)				주민등록번호
공사상현황				보호자와의 관계
2. 공적개요
3. 보호자 재산상황
부동산		동 산	월수입		기타가족수입			비 고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학생 선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

붙임 3		[별지 제14호 서식]장학생 후보자 추천서

[별지 제14호서식]
장학생 후보자 추천서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2항에 따라 년도 장학생 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추천합니다.
연 번	학 교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주 소
년 월 일 ○○ 의용소방대장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

붙임 4		[별지 제15호 서식]장학생 지급 추천서

[별지 제15호서식]
장학금 지급 신청서
주 소 :
학 교 명 :	학 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 본인은 년도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5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보호자 주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서울특별시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