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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민주도 도시녹화 사업 추진 시 공직선거법 상 행위 제한사항 안내

1. 조경과-3271(2021.3.15.)호와 관련입니다.

2. 시민주도 도시녹화 주민제안사업 추진 시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및 각종 행위제한 내용을 안내 하오니 사업추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선거법 관련 주요 내용 및 행위제한 사항

가. 녹화재료 지원 : 가능(검토자료 붙임 1 참조)

-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배부 불가

나. 보조금 지원

제한시기	선거일 전 60일(’21.2.6~4.7)	상 시
행위제한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등 각종 행사 개최 및 후원 금지	선거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 금지
근거규정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제4호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13조
주요사례	· 사회단체가 특정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받아 개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행사 개최시기’가 공직 선거법 제86조 제2항의 제한기간 중인 경우 당해 행사를 위한 보조금 지급 불가 ※ 법령에 의하여 개최·후원하도록 규정된 경우,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등(가~바목)은 가능 ·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후원 명칭만을 제공한 경우에도 그 행사를 후원하는 행위에 해당함	· 행사 주최 단체가 자신의 명의로 기념품·간식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하나, 기념품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후원사실을 명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명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 불가 ·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에 따른 금품제공행위와 제86조제2항제4호에 따른 행사의 개최·후원은 각각 별개의 규정으로서 행사 개최·후원이 법령에 근거하였다고 하여 동 행사에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님

붙임  1. 선거법 저촉여부 자문결과(녹화재료 지원) 1부.

2. 공직선거법 안내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공원녹지과, 푸른도시과, 녹색도시과)
주무관	유승아		조경협력팀장	김상주		조경과장	전결 03/18 하재호
협조자
시행	조경과-344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제2청사 7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07	/전송	2133-1082	/	sogood123@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