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3127
결재일자	2021. 3.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서다정	김재웅	이문주		03/18 이정화
협 조

2021년 제8차 좋은빛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1. 3.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제8차 좋은빛위원회 개최결과

빛공해 방지와 좋은빛 형성관리를 위해 운영중인 「서울시 좋은빛위원회」2021년 제8차 개최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20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위원회 개최

○ 기    간 : 2021. 3. 15.(월) ~ 3. 16.(화)

○ 심의방법 : 비대면 서면심의 ※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재연장에 따라 서면심의 진행, 감염병관리과-7574(’21.3.13.)호

○ 참여인원 : 총 9명(당연직 1, 위촉직 7, 간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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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안건

계	상 정 유 형 (건)
	심 의	재심의	보 고	자 문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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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 (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심의	의 견 제 시	보 고	유 보	반려	미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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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 유형	심의 결과	주요 의결사항
2021-8-1	(신청부서)	서대문구청 도시재생과	심 의	조건부 동 의	▸ 수목 투사등(36W)은 누설방사로 인한 상향광, 보행자 눈부심 방지하고 다소 투박한 등기구는 미려한 디자인으로 변경 권장 ▸ 공원등은 가로수와의 위치 관계상 사람들의 이동동선에 위치해 보행에 불편함 초래할 것이 우려되므로 추가 검토
	신촌역광장 재조성 사업
2021-8-2	(신청부서)	금천구청 지역경제과	심 의	조건부 동 의	▸ 문주(Gate)조명 LED 수량이 많아 전원 공급 신뢰도가 중요하니, 서지보호장치 설치, 시공 후 절연저항, 누설전류 시험 결과 확인 ▸ 스트링조명용 전구소켓의 방수구조, 절연저항, 와이어 고정 후 바람과 진동에 의한 풀림방지 등 보완 ▸ 조도시뮬레이션(19p~23P)의 최대범위 확인 필요하므로 평균치 외 최대값 추가 보완 및 문주조명의 운영시간 변경(24h→일몰 후 30분 ~ 23h)
	금천 '골목상권 활성화' 특화거리 조성
2021-8-3	(신청부서)	종로구청 건축과	재심의 2021-4-2	원안 동의	▸ 조명명칭(예 XDS-1 등)을 도면에 함께 표기 ▸ 건축물 장식조명의 연출별 시뮬레이션 결과값인 평균값, 최대값 수치 보완
	나라키움 종로 복합청사 개발사업
2021-8-4	(신청부서)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심 의	조건부 동 의	▸ 서울DDP 주변은 교통이 혼잡한 지역이므로 운전자 눈부심 방지 및 콘텐츠 밝기의 급격한 변화나 전환은 지양 ▸ 제작한 콘텐츠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설명 보완(희망을 독려하고 인류애를 일깨운다는 콘셉트를 어떤 메시지로부터 인지할 수 있는지)
	DDP 미디어파사드 콘텐츠 변경_"SEOUL Light 2021_Spring"
2021-8-5	(신청부서)	노원구청 토목과	심 의	조건부 동 의	▸ 대상지는 제2종 녹지지역이며, 공원지정구역으로 친환경적 관리가 필요함. 도로외 공원공간의 평균 조도값은 10lx 이하(설치 간격 조정 및 용량 하향)를 권장 ▸ 체육시설용 투광등과 중첩되어 조명 시 평균조도가 높아 산과 인접한 주거지로부터 빛공해 민원 발생할 수 있으니 체육시설조명 운영 시 일부 보안등 운영제한 검토
	수락산 스포츠타운 조성 사업
2021-8-6	(신청부서)	관악구청 도로관리과	심 의	조건부 동 의	▸ LED가로등 교체공사로써 개선 전, 후 비교 검토사항 보완 및 도로 균제도 확보 ▸ 대상지 전경 상 보행로가 넓어 기존 보행등 여부 확인 후 보행등 설치 검토
	남부순환로 가로등 개량공사
2021-8-7	(신청부서)	영등포구청 도로과	심 의	원안 동의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고 도로 균제도를 확보
	영신로 노후 가로등 교체사업
2021-8-8	(신청부서)	서대문구청 토목과	심 의	원안 동의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서대문구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2021-8-9	(신청부서)	노원구청 토목과	심 의	조건부 동 의	▸ 주택가 현장 여건에 따라 침입광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고 필요시 가림막, 차광판 설치 등 검토
	노원구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2021-8-10	(신청부서)	노원구청 토목과	심 의	조건부 동 의	▸ 25W 보안등은 50W에 비해 헤드 크기가 크고 광효율도 떨어지므로 효율이 좋은 등기구로 변경 검토
	보안등 LED 광원 교체사업
2021-8-11	(신청부서)	성동구청 토목과	심 의	원안 동의	▸ 주택가 특성을 고려하여 침입광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림막 등 액세서리 설치 검토
	성동구 보안등 LED광원 교체사업

○ 의결조서

- 신촌역 광장 재조성사업 야간경관조명 등 11건(붙임 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서대문구청 도시재생과 등 11개 부서(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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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도시야간경관 수준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관리 등,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개선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1. 위원별 (서면)심의 종합의견 세부내용 1부.

2. 2021년 제8차 심의의결조서 1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