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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관련 자료 제출(긴급)

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2151(2021.3.18.「건설기계조정사 면허 관련 자료 요청」)호와 관련됩니다.

2. 정기적성검사 미 실시 등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취소 또는 면허 효력 정지자에 대한 자료 및 청문실시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자료 작성을 요청 하오니, 2021.3.19.(금)까지 우리 시 건설혁신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취소· 정지 요건>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경우 2.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정지기간 중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3. 제27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건설기계의 조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 5.「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6.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7. 제27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 또는 과로ㆍ질병의 영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8. 제29조에 따른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붙임  국토교통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실무사무관	김현기		건설업관리팀장	代김현기		건설혁신과장	03/18 김정선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3601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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