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3342
결재일자	2021. 3. 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기반조성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조운상	박준영	홍남기	03/17 서성만
협 조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심의위원회 신규 위원 위·해촉계획

2021. 3.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심의위원회 신규위원 위·해촉계획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 중 해촉 예정인 위원에 대하여 신규위원을 위촉·운영코자 함

□ 위원회 개요

○ 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제12조

○ 구성 : 15인 이내

- 시의회 의원

- 시의 사회성과보상사업 총괄 업무담당 및 예산담당 부서장

- 사회투자 및 사회적금융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역할 : 보상사업의 타당성 검토, 운영기관 선정, 평가 결과에 따른 보상, 보상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에 관한 사항 등

○ 임기 : 3년(1회 연임 가능) ※ 당연직 :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

□ 위원회 운영 현황 (’21.3월 기준)

○ 구    성 : 총 11명******************************************

연번	성 명	소 속	위촉기간	성별	비고
1	***	*********** *********	******************	*	***
2	***	*************	*******************	*	******
3	***	***********	*******************	*	******
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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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 ***********	******************	*	***
9	***	******* ********	*****************	*	****
10	***	***	****	*	***
11	***	***	****	*	***

□ 신규 위·해촉 계획

○ 해촉위원 :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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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성명	성별	소속	위촉기간
1	***	*	*******	*******************
2	***	*	*****	*******************

○ 신규 위촉위원: 2명

연번	성명	성별	소속	위촉기간
1	***	*	*******	********************* **********
2	****	*	*******	********************* **********

○ 위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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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 중 4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구성

- 위촉장은 발급 후 별도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