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체육정책과-3043
결재일자	2021. 3.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체육시설팀장	체육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김권웅	이외재	이창현	03/17 주용태

- 서북권 복합체육센터 건립사업 -

타당성조사 계약 해지 계획

2021. 3.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서북권 복합체육센터 건립사업 -

타당성조사 계약 해지 계획

은평구 제시안 검토 등으로 조사기간 내 보완자료 제출이 어려워 계약을 해지하고, 최종계획안 확정 및 조사자료 보완·작성 완료 이후 조사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재의뢰하고자함

Ⅰ		추진근거 및 조사개요

□  관련근거

○「서북권 복합체육시설 건립사업 타당성조사 업무수행 약정서」제10조

① 전문기관은 의뢰기관이 조사의 종결을 요구한 경우 조사 종결 가능

② 의뢰기관은 종결 시까지 이루어진 조사의 정도를 감안, 기성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수수료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반환요구 가능

④ 조사 착수보고 직후 기성부분 수수료는 전체 수수료의 10% 상당액

‘서북권 복합체육시설 타당성조사’ 는 자료보완 등 사유로 착수보고 이후 추가절차 진행사항 없음

□  타당성 조사 개요

○ 조사명칭 :「서울 서북권 복합체육시설 건립사업」타당성 조사

○ 조사기간 : ’19.10.14.~’21.04.30.

- 약정기간 8개월, 중지기간 317일(1차 135일, 2차 182일)

○ 계약금액 : 150백만원

○ 계약업체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

○ 조사내용 :「지방재정법」제37조 제2항 규정에 따른 타당성 조사

- 사업계획 타당성 및 대안, 사업 추진과정에서 고려할 사항 등 분석

Ⅱ		그간 추진현황

□  타당성조사 추진경위

○ ’19.08.20: 타당성조사 의뢰서 제출(市 → 행정안전부)

○ ’19.09.30: 질의답변 및 보완자료 제출

- 사업비 산출근거, 운영계획, 운영비 산출내역, 세부도면 등

○ ’19.10.14: 약정체결(市 ↔ 연구원, 수수료 150백만원 납부)

○ ’20.2.17~6.28: 1차 조사중지(코로나-19로 인한 과업중지)

○ ’20.05.27: 연구원방문 협의(인라인경기장 과하중에 따른 문제제기)

○ ’20.06.29: 보완자료 요청(구조 안정성 검토 및 총사업비 세부 산출내역)

○ ’20.7.03~’21.1.4: 2차 조사중지(요청자료 보완을 위한 과업중지)

○ ’21.01.05: 조사 재개(자료보완 중지기간 6개월 초과 불가)

□  사업계획 변경 검토

○ ’20.08.13: 타당성 조사 보완 관련 전문기관 용역 추진계획 수립

- 용역기간 : ’20.9.1.~’21.7.30. / 계약금액 : 46백만원

○ ’20.10.23: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 ’20.11.13: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내외부 위원 9명)

- 당초 계획안의 구조안정성 및 사업비 검토, 용역사가 제시한 대안 검토

○ ’20.12.24: 서울시-은평구 관계자 회의(관광체육국장, 은평구 부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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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3.10: 은평구 건립변경(안) 제출(은평구청 생활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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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타당성조사 계약해지 계획

□ 계약해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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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당성조사 완료시기(’21.4.30.) 도래 예정으로 조사기관에서 보완자료 제출을 독촉하고 있으나, 변경계획안 검토·결정 및 보완자료 작성기간을 감안하면 기간 내 자료제출 어려움

□ 계약해지 계획

○ ’19.10.14. 약정 체결한 ‘서울 서북권 복합체육센터 건립사업 타당성조사’ 계약을 해지하고,

○ 은평구에서 제시한 계획안 포함 변경계획안을 관련협회(빙상, 인라인)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최종 결정한 이후,

○ 전문기관 용역을 통한 사업비 산정, 운영계획 수립 등 사전 타당성조사를 위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조사 재의뢰

※ 현시점에서 타당성조사 해지 시 수수료 135백만원(90%) 반환 가능

(’21.3.1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담당PM 유선확인)

Ⅳ		향후계획

○ ’21. 3. : 계약해지 및 수수료 반환 요청(市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1. 3. : 은평구 제시안 보완·검토 및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21. 4~6. : 변경계획 수립 및 운영계획 등 타당성조사 자료 작성.

○ ’21. 7. : 타당성조사 재의뢰(市 → 행정안전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