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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은평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은평구 : 조합임원 해임총회 시, 의결정족수 관련)

1. 은평구 건축과-3847호(2021.2.15.) 관련입니다.

2. 조합임원 해임총회 시, 의결정족수 관련 귀 구에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 조합정관에‘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을 경우, ‘조합장 및 조합임원 전원에 대한 해임의 건’에 대한 의결정족수는 도시정비법(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동의)과 조합정관(조합원 과반수 동의) 중 어느 것을 따라야 하는 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함)」제45조제3항에서 총회의 의결은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법 제43조(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 제4항에서 조합임원은 제4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여 법에서 조합임원 해임에 대한 총회 의결정족수를 별도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법에서 기 규정하고 있는 조합임원 해임 총회 의결정족수를 정관에서 다르게 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전결 03/1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4193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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