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2074
결재일자	2021. 3.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업총괄과장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도시철도국장
김선만	김형건		이승석		03/17 한유석
협 조
	복합개발토목과장					이재혁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사후지하안전조사용역 발주계획 보고

2021. 3.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용역 시행계획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의 본격적 시행에 따라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용역의 발주계획에 대한 보고임.

Ⅰ		관련근거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1조

○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4호.2021.1.8)

	※ 지하안전법(관련조항)
▷ 법 제20조(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① 지하개발사업자는 해당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야 한다. ▷ 시행령 제21조(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는 지하안전영향평가서에 기재된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실시기간에 한다.

Ⅱ		사업개요

○ 사 업 명 :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 구    간 : 강남구 코엑스 사거리(9호선 봉은사역)~삼성역 사거리(2호선 삼성역)

○ 규    모 : 복합환승센터 L=597m, 철도건설 L=403m

○ 공사기간 : 2020.12. ~ 2027. 12.

○ 총사업비 : 1조 7,459억원(기본설계 기준)

	※ 사업 추진경위
▷ ‘17.08.10. :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기본계획(서울시) ▷ ’19.06.10. :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지정 승인(국토부 대광위) ▷ ’20.07.13. : 토목분야 공사 입찰공고(조달청) ▷ ’20.12.22. : 토목분야(3개 공구)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 ’21.02.10. : 토목분야(3개 공구) 우선시공분 공사 계약 ▷ ’21.03.05. :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완료(조건부 동의)(서울지방국토관리청)

Ⅲ		용역 발주계획(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용역)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용역

○ 용역위치 : 강남구 코엑스사거리 ~ 휘문고사거리 인근

○ 과업규모 : 굴착면적 54,249㎡(사업규모 B:67m×L:1,000m×H:51m)

- 지하굴착 39,820㎡, 터널굴착 14,429㎡

○ 용역기간 : 2021. 5. ~ 2027. 12.(80개월)

- 해당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 착공 후(법 제20조)

- 지하안전영향평가서에 기재된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실시기간에 시행(시행령 제21조)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제시 조사기간】
▷ 착공시점부터 준공시점(’21.착공시점 ~ ‘27.12월) - 본 사업은 모든 공정이 지하공간에 해당하고 공정계획 상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판단하는 주요시기는 사업기간 전체로 판단됨.

⇨	본 사업은 2021.2월 우선시공분 공사 계약 후 현재 착공관련 인·허가 절차가 진행중에 있어 굴착공사는 2021.5월경으로 예상되므로 당해 용역은 2021.5월부터 준공시점인 2027.12월까지 시행. (※ 굴착공사 시기가 조정될 경우 용역착수 시기도 조정)

○ 소요예산 : 175,000천원(1차 17,500천원)

-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21년 예산(시설비) 활용

▷ 예산과목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광역철도 건설, 광역철도 건설사업,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 주요 과업내용 : 공사 착공 후의 지하안전 조사 및 조치방안 강구

- 지반 및 지질 현황 조사 및 분석

-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

- 지하안전확보방안 적정성 및 이행여부 검토

- 지반안전성 검토

-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결과 지하안전을 위한 조치 방안 강구 및 제시 등

- 필요시 지하안전영향평가 변경 협의 과업 수행 등(추가 과업)

□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장기계속계약

○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면허 등록․신고 등)을 갖춘 자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로 서울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

- 2개 업체까지 공동도급 가능(공동이행방식)

○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

- 종합평점 산정 : 이행실적(10점)+경영상태(10점)+입찰가격(80점)+기술인력 보유상황(△10점)+계약질서 준수(△1점)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6절 및〈별표2〉‘4. 추정가격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가기준’

Ⅳ		향후계획

○ ’21. 3.  : 기술용역타당성 심사(기술심사담당관)

○ ’21. 4.   : 용역 발주, 입찰 및 계약

○ ’21. 5.  : 용역착수

별  첨   1. 용역 과업내용서 1부.

2. 용역 설계내역서(총괄,1차) 1부.

3.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수행 방법 및 관련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