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관련

1.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해설집의 외단열 공법 바닥면적 산정기준”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귀하께서 알려주신 바와 같이, 같은 호나목3) 및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출판물은 인터넷에 게재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동 책자에서 안내하여 드린 바와 같이 저자의 일부 설명이 규정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법령 및 지침의 정확한 내용은 국가법령센터에서 다시 확인하도록 안내를 드렸으며, 법령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해석이 본 책자보다 우선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의견에 감사드리며, 추후 개정본 제작 시 현행법령을 반영해 수정하거나 추가 안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 등은 서울시 건축기획과(담당자 서민우 주무관 ☎02-2133-711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서민우			건축관리팀장					최홍규					건축기획과장					03/16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주미					실무사무관							박정진
시행			건축기획과-498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
전화		02-2133-7114						/전송			02-768-8926					/	minwoo88@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