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1848
결재일자	2021. 3.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염병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유태석		이응창	03/16 윤보영
협조
	실무사무관		김경희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희석액 구매 보조금 교부 계획

2021. 3.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희석액 구매 보조금 교부 계획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화이자 백신)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백신 접종센터 희석액 구매 국고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질병관리청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1345호(’21. 3. 8)

○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예방접종 희석액 교부 통지(서울 외 14개 시·도)

Ⅱ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예방접종 희석액 구매

▢ 사업기간 : ’21. 3. ~ 12.

▢ 지원대상 : 자치구 접종센터(29개소), 중앙예방접종센터(1개소)

▢ 지원내용 :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희석액

○ 1바이알당 1앰플(생리식염주사액, 20ml, 0.9%), 반드시 전문의약품으로 구입

○ 1바이알당 1앰플 사용 후 재사용 금지

○ 희석액 1앰플(6명 접종 분량) 당 400원(추정단가)

▢ 1차 교 부 액 : 8,250천원(국비 100%)

※ 추후 백신 접종 계획에 따라 추가 교부 예정(2분기)

Ⅲ		추진 계획

▢ 교부기준 : 자치구 지역 접종센터 희석액 구매 보조금은 자치구별 균등 교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예방접종센터 희석액 구매분은 관할 소재지인 중구청으로 교부

▢ 산출 내역                                                     (단위: 천원)

예산 과목	지역 예방접종센터			중앙 예방접종센터			교부액 (a+b)
	기관수	기관당	예산(a)	기관수	기관당	예산(b)
자치단체경상보조	25	290	7,250	1	1,000	1,000	8,250

▢ 추진체계

구 분	역 할
질병관리청	· 희석액 구매 예산 확보 · 희석액 조달 요청 · 교부금 예산 교부 및 승인
서울시	· 자치구별 희석액 수요 파악 관리 · 자치구별 보조금 정산 관리
자치구	· 접종센터 지정·운영 · 희석액 구매 및 재고 관리 ·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주의사항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적 외 보조금 사용 금지

※ 보조금법 제22조에 따라 용도 외 사용 금지

○ 희석액이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물품 관리 철저

- 유통기한 및 재고파악에 주의하며, 국고 지원 목적 외의 사용 및 임의 처분(재판매, 양도, 대여 등)을 금함

- 선납선출을 원칙으로 함

Ⅳ		행정 사항

▢ 1차 보조금 교부(市 →자치구) : ’21. 3. 18. 예정

▢ 자치구 희석액 구매

○ 접종센터가 확정 전인 경우에는 보건소 보관 이후 배부

○ 백신 공급계획에 따라 희석액 구매까지 촉박할 경우, 사후정산 가능

○ 접종센터 운영 및 백신수급 계획에 따라 2차 추가 교부(2분기)추진

붙  임 : 1.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1부.

2. 서울시 소재 백신접종센터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