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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토지 공유지분 합산 질의)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2010.7.15. 개정 전 도시정비조례(이하 “구조례”)를 적용받는 재개발구역에서 도로부지를 공유지분으로 60㎡를 소유한 A가 상가건물이 있는 토지 공유지분(2003.12.30. 이전부터 공유하고 있는 토지) 30제곱미터를 소유 형태와 규모의 변경없이 그대로 승계(건물도 토지 비율로 같이 승계)한 경우 종전토지 총면적 산정 시 합산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구 조례 제27조제1항제2호에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 총면적이 90㎡이상인 자를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는 제1항제2호의 종전 토지의 총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권리산정기준일 전부터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소유 형태 및 규모의 변동 없이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취득한 경우 종전토지 총면적에 합산가능).

- 상기 규정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 등에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3/1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40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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