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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신문고]주택멸실 시 취득세법상 주택 수 판정

1. 우리시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2. 취득세 주택 수 판정 관련하여 아래(접수번호 20210309905941) 문의한 내용에 대해 검토하고 답변드립니다.

- 서울 내 2주택(편의상 A, B)을 보유

- A주택 : 재건축 진행중으로 2021년 내 철거 및 멸실 예정.

- B주택 : 증여 예정으로 1세대 1주택으로 세율적용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을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12%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나. 또한 지방세법 제13조의3에서 제13조의2를 적용할 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별 소유 주택 수에 가산한다고 주택 수의 판단 범위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 조합원입주권을 주택 수에 포함한 것은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되었지만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에 가산하겠다는 중과제도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당 주택의 멸실 전까지는 주택을 소유한 것이므로, 멸실 이후부터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것으로 봄.

- 2020.8.12. 이후 해당 주택이 멸실되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2020.8.12. 이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임.

다. 따라서 수증자(취득자)의 소유주택 수와 관계없이 증여하는 세대를 기준으로 1세대1주택을 판단하므로 귀하의 세대가 멸실 예정인 A주택과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3억원 이상인 B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B주택을 증여하는 경우라면 수증자(취득자)의 증여취득세는 중과세율이 적용(「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6 제1항)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 다만, 본 회신은 유권해석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법적 기속력이 없으며,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염숙진			부동산세팀장					김대진					세무과장					03/15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485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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