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조합임원 결격사유)

안녕하십니까? 시정 발전을 위해 적극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사업에 따른 조합임원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3조(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리며, 동법 제43조 5호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깃드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기림			리모델링지원팀장					代이기림					공동주택과장					03/15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441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시티스퀘어 13층															/
전화		02-2133-7138						/전송			02-2133-0755					/	iamkirim56@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