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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우선, 아랫집의 소음으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느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아랫층 음식점의 소음 및 냉난방기 실외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해결을 요청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요청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행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의2 제1항 상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에서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의 내용은 법률상 층간소음으로 보기에 어렵습니다. 귀하의 민원의 경우 생활소음에 해당되는지 고려해볼 수 있으나, 안타깝게도 음식점 실외기 소음은「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상 동일 건물의 규제대상 사업장(음악교습소, 체력단련장업,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영업, 콜라텍업 등)에 적용되지 않아 규제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둘째, 귀하께서 아랫층 음식점의 실외기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당사자간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원인자(음식점)를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청하는 환경분쟁조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은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환경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신청은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edc.seoul.go.kr)에서 인터넷 신청, 우편 또는 직접제출(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2동 2층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을 통해 가능합니다. 환경분쟁조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02-2133-4251~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정책과 김혜원 주무관(☏02-2133-425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							김혜원			환경분쟁조정팀장					신귀식					환경정책과장					03/15 이동률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414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2동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255						/전송			768-8863(web)					/	suncircle12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