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4387
결재일자	2021. 3.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주택계획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훈	김용배	진조평	이진형		03/12 김성보
협 조

재건축사업 기술용역 시행계획 변경

2021. 3.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5호

재건축사업 기술용역 시행계획 변경

① 부동산시장 안정화 등을 위한 재건축사업 연구용역 ② 아파트지구 폐지 등의 연구용역에 대한 입찰공고결과 무응찰로 유찰된 바, 보다 많은 업체의 입찰참가를 유도하고자 당초 입찰자격 요건 변경을 위한 기술용역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 개    요

용 역 명	공공성 강화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재건축사업 연구용역	아파트지구 폐지 및 기록화사업 연구용역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10개월	계약일로부터 20개월
용 역 비	150백만원	300백만원
주 요 과업내용	․공공재건축 관련, 조례 개정안 근거자료(기부채납율 시뮬레이션 등) 및 제도 정비 방안 마련 ․재건축사업 관련, 시장 공약사항 등에 대한 대응 및 실행방안 마련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폐지를 위한 관련 절차 이행(지원) ․아파트지구 전반적 사항에 대한 도시관리체계 기록화
추진경위	․기술용역 시행계획 방침 : ‘21.1.13 ․입찰공고 : ’21.1.29~2.24 → 무응찰로 유찰	․기술용역 시행계획 방침 : ‘21.1.25 ․입찰공고 : ’21.2.27~3.10 → 무응찰로 유찰

□ 변경계획

구 분	변경전	변경후
참가자격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공동 수급 가능, 도시계획 : 건축 = 6 : 4) ① 도시계획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업체 또는 도시계획 기술사 사무소 ② 건축사 사무소	․다음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① 도시계획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업체 ② 도시계획 기술사 사무소 ③ 건축사 사무소
[변경사유] 입찰 참가자격 변경을 통한 유찰 방지 및 중·소규모업체 입찰 참여기회 확대 ※ 입찰 참가자격 외에는 당초 기술용역 시행계획의 변경사항은 없음

□ 향후일정

○ ’21.03           : 사전규격 공개

○ ’21.04           : 용역 입찰공고 및 계약

붙임 :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설계내역서,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결과 각1부(2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