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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신문고]일시적 2주택 취득세 문의에 대한 회신

1. 우리시 세정업무에 관심을 자져주시는 ***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조정지역에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2020년 10월 말 1주택 추가 취득을 위하여 부동산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3월말에 잔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이 경우 일시적 2주택 해당여부 및 취득세 신고·방법을 문의하였기에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 회신내용

-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8%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일시적 2주택일 경우 위 중과세율 적용이 제외되며, 이 때 주택 수는 같은 법 제13조의3 규정에 따라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에서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종전주택등”)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신규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종전주택등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지방세법」제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문의 경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고, 2021.3월말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 2주택의 중과세율(8%)이 적용될 것이나, 추가 취득 주택이 일시적 2주택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예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리고 부동산의 취득세 신고는 「지방세법」제20조에 규정하고 있고,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2주택 중과세율로 취득세를 신고·납부 한 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일시적 2주택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20조 신고·납부 규정에 따라 일시적 2주택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됩니다.

- 다만, 본 회신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지 않은 것으로 유권해석으로서의 효력이나 법적 기속력이 없으며,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종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이태진			부동산세팀장					김대진					세무과장					03/12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4758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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