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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코로나로 힘든시기인데 공사대금을 못받아 살기가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우리시에 건설업 관련 업무에 관심을 갖고 제보해 주신 ************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를 2019년 11월말 경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관련 공사는 2020년 10월경 준공되어 현재 오픈 영업 중), ***의 지시에 따라 인원 및 장비 증원과 야간공사를 하여 일정에 착오없이 마감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관련 비용을 정산하여 주지 않았음을 이유로 조사 후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보내주신 민원 내용과 정산관련 서류를 토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 미지급) 위반 혐의 내용을 특정할 수 있는 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조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의견제출 및 청문 등 행정처분 발령검토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 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자료가 있으시면 저희 서울시 건설혁신과[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담당 김문수(02-2133-8125)]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건설공사현장의 불법행위에 관심을 갖고 제보해 주신 귀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김문수			건설업관리팀장					권순구					건설혁신과장					03/12 김정선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32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3층 건설혁신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24						/전송			02-768-8905					/	inchongo3@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