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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신규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협조

1.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추진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에 따라 신규 공동주택 내 설치되는 구립어린이집에 대하여 기자재비 및 리모델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최근 발생한 신규 공동주택 단지 내 구립어린이집 설치(개원) 지연 관련 민원 사례를 안내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국공립 의무 설치 대상(500세대 이상)은 물론,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도 장기임차 방식의 국공립 설치 및 지원이 가능함을 사업주체(조합 등)에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관련 민원 사례 요약>
▶ 신축 공동주택(472세대) 사업주체인 조합의 뒤늦은 의사결정으로 입주 시기에 임박하여 자치구에 구립 어린이집 설치 신청서를 제출, 개원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입주민(영유아 부모)들의 집단 반발 민원 발생

4. 아울러, 신축 공동주택 내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맞벌이가정 등 어린이집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가급적 입주 시기에 맞춰 개원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사전 준비사항*을 적기에 진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협약 체결, 확충심의 신청, 이용수요 파악, 민간위탁 동의, 위탁체 선정, 리모델링 공사 등

붙임: (참고)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1부.(인증번호: 보육정책과-104).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이경복		공보육기반팀장	김승현		보육담당관	08/20 김수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53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101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