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과-3125
결재일자	2021. 3. 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안전팀장	도시철도과장		교통기획관
최호연	김재창	이창석		03/17 여장권
협 조
	지방행정사무관		이강수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 추진단

소위원회 구성 및 운용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서울지하철공사	소위원회 구성 및 운용	매월 1회 개최, 총3회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 추진단

소위원회 구성 및 운용 계획

제12차 추진단 자문회의 결과, 글로벌챌린지 선정 기술의 적용 여부 및 신규 사업 추진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소위원회 구성·운영하고자 함

□ 소위원회 구성

○ 목    적 : 글로벌챌린지 선정 기술 적용 및 신규사업 추진 여부 검토

○ 위원구성 : 자문회의에서 결정한 외부 전문가 3인으로 구성

○ 선정위원 : 7명

▸ 서 울 시(2) : 도시철도과장, 도시철도안전팀장

▸ 전 문 가(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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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공사(2) : 기술본부장, 미세먼지TF팀장

○ 운영기간 : 2021년 4월 ~ 6월(매월 1회, 총 3회 개최)

□ 소위원회 역할

○ 역사 환기설비 시스템 개량 사업의 글로벌챌린지 선정 종합우승제품 적용 관련 실효성 검토

- 글로벌챌린지 선정 기술의 효과성, 경제성, 기술이전 가능성, 사후 관리비용 등 실제 사업 적용 가능여부 등 검토

○ 신규 추진사업 검토

- 자문단 보고 살수배관 설치 사업의 문제점 검토

- 실제 제거가 어려운 공기 중 미세먼지 외 바닥 먼지 제거를 위한 기존 금액이 많이 소요되는 특수차량구매 외 아이디어 검토

○ 소위원회 검토사항 제13차 자문단 회의 보고

- 총 3회 개최 후, 2021년 6월 제13차 자문단 회의에 검토사항 보고

□ 활동 계획

〔1차〕

○ 일  시 : 2021년 4월 첫째주【4.8.(목) 14시】

○ 장  소 : 서울교통공사

○ 내  용 : 역사 환기설비 시스템 개량 제품 효과 데이터 검토

〔2차〕

○ 일  시 : 2021년 5월 첫째주

○ 장  소 : 서울교통공사

○ 내  용 : 살수배관 설치 사업 효과 및 발생 가능 문제점 검토

〔3차〕

○ 일  시 : 2021년 6월 첫째주

○ 장  소 : 서울교통공사

○ 내  용 : 먼지 흡입 차량 외 소형 먼지 제거 차량 등 제작 가능성 검토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금1,890,000원

- 참석수당 : 200,000원*3명*3회 = 1,800,000원(2시간 기준)

- 인 쇄 비 : 30,000원*3회 = 90,000원

○ 예산과목 :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도시철도관리 및 개선. 도시철도 서비스향상 및 시설개선.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사무관리비(201-0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