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2976
결재일자	2021. 3.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관리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정숙영	전기호	권태규	김태명		03/17 조인동
협 조

2021년 정기(3월) 투자심사 실시계획

2021. 3.

기 획 조 정 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정기(3월) 투자심사 실시계획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재원 운영을 위해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정기(3월) 투자심사를 실시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41조(재정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안전부령)

❍ 서울특별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 심사기준

❍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적법성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사업 규모 및 사업비의 적정성, 재무적․경제적 수익성

❍ 지역간 균형 및 입지타당성, 일자리 창출효과

❍ 사업추진 제약요인 및 재원조달 가능성 등 종합적인 평가·분석

□ 심사대상 : 총 12건  ※ 붙임 ‘투자심사 목록’

❍ 기관별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총 계		시 사 업		자치구 사업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12	303,435	7	229,673	5	73,762

❍ 분야별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총 계	계	일 반 공공행정	문화 및 관 광	도시안전	보 건	사회복지	산업 및 중소기업	교통 및 물 류	국 토 및 지역개발	교 육
건 수	12	1	-	1	-	2	1	3	4	-
금 액	303,435	16,157	-	62,789	-	31,721	121,916	30,299	40,553	-

□ 추진계획

○ 실무심사위원회 개최 : 3. 18.(목) 14:00

- 구   성 : 6명(재정균형발전담당관, 투자관리팀장, 예산담당관․기술심사담당관 · 자치행정과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담당팀장)

- 내   용 : 투자심사위원회 상정 여부 결정

○ 분야별 소위원회 개최 : 2회<3.22.(월) 14:00 / 3.23.(화) 14:00>

- 구   성 : 10명 이내(내부 3명, 위촉직 7명 이내), 위원장 : 재정기획관

- 내   용 : 분야별 심층토론을 통해 사업타당성 심사

※ 소위원회 심사 결과 투자심사위원회(본위원회)에 보고

- 결   정 : 적정, 조건부추진, 재검토, 심층심사

○ 투자심사위원회 개최 : 3. 25.(목) 14:00

- 구    성 : 15명 (내부 3명, 위촉직 12명)

- 진행절차

사업설명 (사업부서)		질의답변		위원회 토 론		위원회 결 정

‣ ‘B/C 1.0 미만 및 검토불가’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분석결과에 대해 서울공공 투자관리센터 사업별 담당팀장이 직접 설명

- 결   정 : 적정, 조건부추진, 재검토, 부적정

‣ 투자심사 결과 통보 : 14일 이내

□ 소요예산 : 7,840천원

❍ 예산과목

- 효율적 재정운영,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지방재정투자심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산출내역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원)
계			7,840,000
위원회 수 당	안건 검토수당	20,000원×13건×2명	520,000
	위원회 참석수당	200,000원×11명×1회(소위원회) 200,000원×10명×1회(본위원회)	4,200,000
속기사 수당		200,000원×2시간×2회(소위원회) 200,000원×4시간×1회(본위원회)	1,600,000
책자 제작비		의뢰서 30부+검토의견서 30부	1,200,000
운영 다과비		4,000원×40명×2회	320,000

붙임  2021년 정기(3월) 투자심사 목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