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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요재산 취득·처분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절차 이행 철저 안내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시에는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 대상사업

1) 1건당 취득·처분 각 20억원 이상 또는 토지면적이 취득 6,000㎡이상·처분 5,000㎡이상인 재산

2) 기의결 받은 사업중 ①목적·용도·위치 변경, ②토지면적·기준가격 30%초과 증감 또는 ③취소된 사업

나.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 절차

취득·처분 기본계획 수립		사전절차 이 행		관리계획(안) 작성·제출		관리계획 의 결		예산편성 의 결		취득·처분 사업추진
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		재산총괄관		시 의 회 (행자위)		시 의 회 (소관 상임위)		재산관리관

※ 사전절차 : 타당성조사 용역, 투자심사(시·중앙), 공유재산심의회 등

※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 관리계획 대상사업에 대해 시의회 의결(행정자치위원회) 없이 사업을 추진(취득·처분)하는 것은 하자 있는 행위이며 지방의회의 의결권을 훼손하는 행위임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 매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리계획 심의 전 예산을 기편성한 사업에 대하여 지적사항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오고 있음

2. 따라서, 관리계획을 미수립한 경우 사업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지 않은 것으로 예산편성이 불가하기에(붙임1 예산편성시 유의사항 참고), 관리계획 절차 이행을 철저히 하시어 관리계획 심의 전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임 1.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 예산편성시 유의사항 1부

2. (참고)2021년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결과 1부

3.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p.15~19)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서상수1-38,서소1-24(24개소방서)
주무관	이완선		재산정책팀장	최병천		자산관리과장	03/17 오면숙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298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99	/전송	02-2133-1031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