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3811
결재일자	2021. 3.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박상웅		류대창	03/17 代류대창
협조

’21년 마을세무사 운영 세부 추진계획

2021. 3

세 제 과

(세제정책팀)

’21년 마을세무사 운영 세부 추진계획

《운영방향》

□ 골목상권 회생 지원을 위한 마을세무사 운영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하여 방문 상담은 거리두기 단계별 탄력적 운영)

□ ‘소상공인 마을세무사’ 운영***********

- 소상공인연합회․지역소상공인회 등 유관단체와 연계  세무상담 등 지원

※ 지역소상공인회 : 강북,관악,구로,금천,노원,도봉,동대문,마포,서대문 등 17개소

□ ‘전통시장 마을세무사’ 운영************ *서울시 내 전통시장 약 350여개소

- 전통시장 상인회 등과 협업, 상인들이 궁금해 하는 세금․절세방안 등 상담

□ 자영업자 등 실무에 유용한 세무상담 영상 제작․배포 *********

- 소상공인회 등 방문상담 내용 축적 후, 빈번한 상담 내용 위주로 제작․제공

□ 마을세무사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만족도 조사

□ 마을세무사 만족도 조사 실시 ************

- 상담활용성·친절도(시민), 활동 만족도(마을세무사) 등 조사 통한 운영 내실화

□ 마을세무사의 활동 독려 및 우수 활동자 인센티브 제공

- 기존 표창 등 인센티브외 진료비 할인 등 추가 지원사항 발굴 지속

□ 제5기 서울시 마을세무사 위촉 (’22년~’23년)

□ 제5기 서울시 마을세무사 위촉 (423개동 425명)

- 1동 1마을세무사 유지, 마을세무사 중 지역소상공인회 전담 세무사 위촉

□ 제4기 마을세무사 임기 중 해촉 및 재위촉 *********

- 개인사정 요청, 상담실적 저조, 민원발생 등의 사유 발생시

2		자치구 담당자 회의결과*****

□ 전통시장 마을세무사 지정 및 방문상담 일정 협의

○ 전통시장 전담 마을세무사 지정 시범적 운영******

- 자치구별 전통시장 20개 이상인 구는 **, 20개 미만은 ** 우선 지정

※**********************************

- 자치구별 상담실적이 없거나 적은 마을세무사를 우선 전통시장별 배정

- 전통시장의 수요가 많거나 운영이 효과적일 경우 5기 마을세무사 지정시 기존 425명 외 추가로 마을세무사 지정**********

○ 전통시장 방문 세무상담 실시는 코로나 19 상황 감안 탄력적 운영

- 코로나 19 거리두기 단계 1.5단계 인하시 순차적 진행

- 단계완화시 시장별 상인회와 협의하여 일정 조정 및 방문상담 계획 수립

□ 소상공인 마을세무사 지정 및 운영 협의

○ 17개 지역 소상공인회별 전담 마을세무사 지정 ******

- 강북, 관악, 구로 등 소상공인회가 있는 자치구는 전담 마을세무사 지정

- 자치구별 상담실적이 없거나 적은 마을세무사를 소상공인회별 배정

○ 소상공인 등에게는 공정거래 지원센터 상담 프로그램 적극 추천

-************************************

- 상담대상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자

- **********************************************

- 상담방법 : 눈물그만상담센터 온라인 사이트 예약 후 방문상담 실시

※ 각 시간대별 법률상담관 1명씩 배치(노무사 2명, 세무사 2명 순환근무)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전화상담(화상상담) 위주로 우선 상담을 진행, 차후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상황 등에 맞춰 방문상담 실시 예정

상담예약	➡	사전안내	➡	상담	➡	사후관리
눈물그만상담센터 온라인예약 (신청인)		예약확인 및 상담안내 (담당 주무관)		상담센터 방문상담 (신청인↔법률상담관)		사례분석 및 추가 지원 대책 검토 (법률상담관, 담당 주무관)

<상담절차 및 상담시간표>

노무 관련 상담		세무 관련 상담
상담위원	노무사	상담위원	세무사
상담	****************	상담	****************

※ 우리시 마을세무사 중 ************ 법률상담관 위촉

□ 4기 마을세무사 해촉 및 재위촉 협의

○ 해촉 및 재위촉 시기 :**********

○ 자치구별 해촉 및 재위촉 희망자 파악 및 명단 제출*************

********	********	********	********	*********	********	******
*******************		******** *****		**************		***

□ 하반기 마을세무사 만족도 조사 준비

○ 마을세무사 만족도 조사 실시*************

- 상담활용성·친절도(시민), 활동 만족도(마을세무사) 등 조사 통한 운영 내실화

******************

○ 자치구 준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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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을세무사 실무협의회 회의결과******

□ 2021년 마을세무사 운영관련 세부사항 논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회 전담 마을세무사 지정 시범적 운영*****

- 5기 마을세무사 중 본인 희망 또는 상담 실적이 적은 세무사 우선 지정

- 각 자치구별 **** 대표 전통시장을 선정, 전담 마을세무사 지정

- 소상공인회가 있는 자치구******는 소상공인회 전담 마을세무사 지정

○ 4기 마을세무사 해촉 및 5기 마을세무사 지정 논의*********

- 해촉 희망자를 줄이고 5기 마을세무사 선정을 위해서는 우대방안 강구 필요

***************************************

○ 마을세무사 시장 표창******대상자 선정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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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구 마을세무사 담당자 회의 결과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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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회 방문 상담 논의

-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를 감안하여 진행, 호응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

○ 자치구 마을세무사 담당자와 마을세무사간 원활한 소통 필요

- *********************************************************************

4		향후 일정

□ ’21년 마을세무사 운영 세부일정 등 자치구 통보 : *******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회 마을세무사 지정현황 제출 ***********

○ 자치구별 해촉 및 재위촉 희망자 파악 및 명단 제출*********

□ ‘소상공인·전통시장 마을세무사’ 시범적 운영 : *****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방문 상담은 탄력적 운영

○ 상담내용 축적 후, 실무에 유용한 세무상담 영상 제작 및 배포****

□ 마을세무사 제도 개선을 위한 만족도 조사 실시 :******

○ 상담시민, 마을세무사 만족도 조사를 통한 운영 내실화

○ 외부 전문기관 의뢰 설문조사 실시 예정

□ 제5기 서울시 마을세무사 위촉 :*********

○ 제5기 서울시 마을세무사 위촉 (423개동 425명)

- 1동 1마을세무사를 유지하고, 동 규모, 상담실적을 반영하여 5기 구성

- 전통시장별 전담 마을세무사 시범 운영 후 성과가 확실하거나 필요한     전통시장, 지역소상공인회 전담 마을세무사 위촉 추진*********

5		행정 사항

□ 자치구별 전통시장 및 지역소상공인회 전담 세무사 제출

○ ****************************************************************

- 시행시기 : ****************

- 전통시장명과 전담 마을세무사 명단 제출              : *********

- 전통시장 상인회에 붙임 3을 참조하여 안내문 시행    : ********

○ 지역소상공인회가 있는 자치구(17개구)는 소상공인회별 전담 세무사 지정▪운영

- 시행시기 :*****************

- 지역소상공인회별 전담 마을세무사 명단 제출           : *********

- 지역소상공인회에 붙임 3을 참조하여 안내문 시행      : ********

□ 제4기 마을세무사 해촉 및 재위촉 희망자 명단 제출

○ 해촉 및 재위촉 시기 : *********

○ 자치구별 해촉 및 재위촉 희망자 파악 및 명단 제출  : *********

□ 전통시장 방문 상담 사전준비

○ 전통시장 방문 세무상담 실시는 코로나 19 상황 감안 탄력적 운영

- 코로나 19 거리두기 단계 1.5단계 인하시 순차적 진행

- 市와 사전 협의 후 시장별 상인회와 협의하여 방문상담 일정 확정

□ 마을세무사 활동실적 보고 철저**************

○ ******************** 세목별 관리 추가

○ *******부터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회별 실적 관리 철저

붙 임  1. 서울시 자치구 소상공인회 현황 1부

2. 서울시 전통시장 현황(21년 3월 기준)

3.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회 안내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