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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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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국고보조금 세입조치 및 간주처리 요청(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관리)

1.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1204(2021.2.28)호와 관련입니다.

2. 2021년 시·도로 이양된「외국인환자 유칙기관 등록 관리」사업의 국고보조금이 확정 교부되어 아래와 같이 세입조치 및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를 요청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세입예산                                                             (단위: 천원)

예산과목	사업명	기정예산	간주처리요청액	변경후 예산
균특보조금(511-02) (일반회계)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관리	15,000	286,000	301,000

예산과목 및 사업명			기정예산	금회간주	변경예산
정책 : 공공보건 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
	단위 :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
		세부 :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관리	(×) 15,000	(×286,000) 286,000	(×286,000) 301,000
		통계목 : 기간제근로자등 보수(101-04)	(×) -	(×120,000) 120,000	(×120,000) 120,000
		○ 외국인환자유치기관 관리 인력(보험 및 여비 포함)
		통계목 : 사무관리비(201-01)	(×) 15,000	(×130,000) 130,000	(×130,000) 145,000
		○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사업
		통계목 : 공공운영비(201-02)	(×) -	(×20,000) 20,000	(×20,000) 20,000
		○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관리
		통계목 : 기타보상금(301-12)	(×) -	(×5,000) 5,000	(×5,000) 5,000
		○ 불법 유치기관 신고 시민 포상금
		통계목 : 자산및물품취득비(405-01)	(×) -	(×11,000) 11,000	(×11,000) 11,000
		○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사업 관련 자산 및 물품구매

나.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붙임  1. 간주처리 내역서 1부

2. 간주처리 검토의견서 1부

3.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 공문 및 통지서 각 1부.  끝.

	보건의료정책과장
수신자	예산담당관,세무과장
주무관	박현주		의약무팀장	유희정		보건의료정책과장	03/17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21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보건의료정책과	/
전화	02-2133-9675	/전송	02-2133-0724	/	Qkrguswn@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