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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경유)	수도권본부 재산지원처
제목	수도권고속철도건설 사업 편입 시유지 무상귀속 협의 회신

1.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 재산지원처-3818(2021.02.23.)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기관에서 협의 요청한 수도권고속철도건설 사업구역 내 시유지 무상귀속 대상 여부 확인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 대상 토지

연번	지번	지목	총면적	무상귀속 면적	비고
1	***********	*	***	***	· ****
2	*************	*	****	****	· **** · **************************
계			****	****

나. 회신 내용

- 해당 토지는 *********되고 있는 시유지로, 지목이 ************** 법제처 법령해석(19-0740, 2020.03.12.)에 따라 ***************************에 해당하므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에 따라 *********

- 다만, *********의 경우 2019년도에 ********************(붙임 2 참고) 해당 필지의 무상귀속 협의는 **************************하시기 바람

붙  임  1. 무상귀속 요청 시유지 현황 및 관련법령   1부.
2. 관련 공문 (자산관리과-7748호, 2019.06.28.)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우아름		재산처분팀장	代이희정		자산관리과장	03/17 오면숙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298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90	/전송	02-2133-1031	/		/	부분공개(5)